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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원구성 매듭, 다음은 법사위 제도 개선...여야 마지막 힘겨루기추미애 ‘상원’으로 불리는 법사위 개혁의 당위성 언급
  • 남재균 기자
  • 승인 2018.07.1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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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추미애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남재균 기자] 여야 원구성이 극적으로 합의된 가운데 원구성 협상의 ‘핵’으로 자리잡았던 법사위원장은 자유한국당 몫으로 결정됐다. 이와 관련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상원’으로 불리는 법사위 개혁의 당위성을 언급했다.

추 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한국당을 겨냥 “각 상임위에서 심사숙고해서 넘긴 법안들이 법사위에 장기간 계류돼있고, 법사위원장 자리를 방패삼아 민생을 볼모 삼았던 지난 과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 한 것.

추 대표는 이어 “제도 개선을 통해서 더 이상 발목 잡는 법사위가 아니라, 법제사법위원회가 국회의 갑질을 그만두고 정상적으로 가동되길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홍영표 원내대표 또한 “법사위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다”고 운을 뗀 뒤 “체계 및 자구수정의 권한을 토대로 법사위가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안건마저도 장기간 계류시키거나 사실상 폐기하는 불합리한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등의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른 야당에서도 이 부분을 공감을 했다”며 “그 결과로 운영위에서 소위원회를 만들어 제도개선을 하기로 분명한 약속이 있었다. 저는 후반기 법사위 운영을 저희가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분명한 개선이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전날 원구성 타결 직후 논평에서 “법사위 사수로 집권여당이 입법권력까지 장악하려는 것은 막았다”고 평가하면서 법사위 제도개선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간의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고되고 있다.

남재균 기자  press336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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