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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정신병원 입원시키려던 어머니 피살...고위험군 조현병 강력범죄 급증조현병 ‘고위험군’ 사회에서 격리 등 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 이승규 기자
  • 승인 2018.07.1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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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신문=이승규 기자] 최근 빈번히 일어나는 조현병(정신분열증)에 의한 강력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조현병 환자를 돌보는 부모를 비롯한 가족들이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자신을 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이모(36)씨를 존속살해에 대한 혐의로 10일 구속했다. 

지난 8일 성북구 한 빌라에서 어머니 허모(70)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씨는 어머니 허씨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자 이에 반발해 어머니를 살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가족들은 이씨가 2012년부터 조현병 증세를 보였으며 올해 초까지 3~4차례 걸쳐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고 진술했다. 피의자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일체를 인정하며 범행이유에 대해 “어머니가 기분 나쁜 이야기를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8일 경북 영양군 영양읍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조현병을 앓고 있는 백모(42)씨를 구속했다. 

평소 조현병을 앓고 있던 백씨는 2013년부터 조현병 치료를 위해 치료를 받아 왔고 올해 초에는 2개월 간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이날 백씨는 갑자기 집에서 집기류 등을 부수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고 “집에 난리가 났다. 빨리 와서 아들을 말려달라”고 백씨 어머니의 신고를 받은 고(故) 김선현(51) 경위와 오모(53) 경위는 신고 접수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현장에 도착한 김 경위와 오 경위는 난동을 부리고 있던 백씨를 진정시키기 위해 적극 나섰으나 갑자기 집 뒤쪽으로 뛰어들어가 11㎝ 정도 되는 과도를 들고 나온 백모씨는 오 경위에게 달려들었다. 

이 과정에서 오 경위는 백씨가 휘두른 흉기에 의해 양쪽 귀 등을 다쳤고 김 경위는 오 경위에게 달려든 백씨를 제압하기 위해 나섰다가 백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 부위를 찔렸다. 

오 경위는 한 손으로 김 경위의 목을 누르며 지혈을 시도했고 김 경위가 소지하고 있던 권총을 꺼내 백씨를 겨누며 대치했다. 최초 신고 이후 20여분 뒤인 오후 1시경 테이져 건으로 백씨는 검거했으나 목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김 경위는 닥터헬기를 타고 이송된 안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최근 경찰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조사에 의하며 지난해 부모 등 노인에 대한 폭행·협박 등 학대 가해자 5101명 중 조현병을 비롯한 정신장애인이 424명(8.3%)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가운데 정신분열 증세를 보이는 조현병 환자는 191명(45.0%)으로 나타났고 2013년 79명(31.3%)이었던 것에 비해 4년 만에 2배 이상 폭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같은 기간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4대 범죄’를 저지른 정신장애인은 3450명에서 5405명으로 56.7% 증가했으며 존속살해범 가운데 정신장애인은 2013년 12명(24.5%)에서 지난해 23명(48.9%)으로 2배가량 늘었다.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가 9일 경북 안동시 안동병원에 차려진 고 김선현 경감 빈소를 찾아 분향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범죄 전력이 있는 ‘고위험군’ 조현병 환자에 대해 강제 입원 등 격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고 모든 조현병 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많은 전문가들은 전체 범죄자 중 조현병 환자가 0.4%에 불과하다는 점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공공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큰 환자는 완치되기 전에 사회로 나올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치료받지 않은 조현병 환자의 범죄율이 일반인 범죄율보다 3배 정도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가족에게 책임을 지우기보다 체계적으로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승규 기자  press336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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