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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 윤석헌 금감원장 선전포고...금융사 초긴장시킨 종합검사제 뭘까?금감원, "금융사 내부통제 미흡시 선별적으로 착수"
  • 서종열 기자
  • 승인 2018.07.1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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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9일 금융사들에 대한 '종합검사제도'의 부활을 예고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서종열 기자] "금융사들과 전쟁을 할 수도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사들과의 '전면전'을 예고했다. 9일 윤 원장은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가 여러 금융업권에서 확대되는 추세"라며 이 같이 밝혔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라면 금감원이 가진 모든 역량을 쏟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윤 원장과 금감원이 이처럼 강력한 대처에 나선 것은 최근 금융권이 자초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연초부터 시작된 부당채용 논란에 초유의 삼성증권 배당사태, 경남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 폭리 논란에 이르기까지 대형사건들이 잇따르자 금융권에 대한 강력한 관리감독 요구가 높아졌고, 이에 금감원과 윤 원장이 결단을 내렸다고 분석되고 있어서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첫번째 대책으로 3년 전 폐지됐던 '종합검사제도'를 부활시키기로 결정했다. 윤 원장은 "금융회사의 경영실태를 파악하고 점검해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종합검사를 올해 4분기부터 다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사들의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5년 폐지했던 '종합검사제도'의 부활을 알린 것이다.  

종합검사제도는 금융기관 업무전반 및 재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것을 말한다. 통상 금감원의 검사 인력 20여명 이상이 최소 2~3주 이상 조사대상인 금융사에 상주하면서 회사의 경영행태, 지배구조, 재무건전성 등은 물론 인사와 예산집행까지 샅샅이 흝어보는 '저인망'식 검사다. 사실상 검찰의 압수수색보다 더 강력한 조사방법으로 금융권에서는 '공포의 대상'으로 여겨졌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과거처럼 관행적으로 금융사를 파헤치는 방식이 아닌 '맞춤형' 종합검사로 성격이 바뀔 것"이라고 밝혔다. 최성일 부원장보는 이와 관련 "종합검사제도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가계대출관리, 자본적정성 등 내부통제가 미흡할 경우 선별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라며 "현재는 검사 대상 선정 기준을 다듬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은 윤 원장의 선전포고에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특히 종합검사제도 부활방침에 비상이 걸렸다. 금융사 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소비자보호 강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종합검사제는 과거 여러 폐해로 인해 폐지됐던 제도"라며 "자칫 금감원 눈치를 보며 사업해야 하는 과거의 관행이 되살아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관치' 논란도 제기된다. 종합검사 대상 기업 선별 사항 중에 '지배구조'가 포함되면서 금융사의 CEO 선정이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논란이 됐던 금융지주사 CEO의 연임 문제가 다시 불거질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업은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라며 "육성하고 지원해도 모자랄 판에 감독기관이 규제에만 집중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토로했다. 

서종열 기자  snikers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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