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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 카운트다운...김성태 “선심성 가속인상 냉정히 제고돼야”“최저임금 인상속도-일자리수 반비례..취약층 등 다양한 적용 방안 고려를”
  • 강인범 기자
  • 승인 2018.07.1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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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16.4%의 기록적 인상이 가져온 사회적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오직 최저임금 1만원을 향한 선심성 가속인상은 냉정히 제고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태 한국당 당 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에 국가권력이 시장에 임금 결정을 하는 잘못된 국정운영 방식은 철회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작 최저임금 근로자가 자신이 일자리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을 반드시 감안해야 할 것이다”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더 이상 일자리와 반비례하는 제로섬이 되지 않도록 취약층인 5인 미만 소상공인업종에 대해 차등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은 KDI 경제동향 지표를 근거로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되고 소비판매가 둔화되면서 내수도 분위기도 좋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설비투자 지수도 지난해보다 4.1% 감소하고, 노동시장에서 취업자수 증가폭도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며 “서비스업 생산이 정체되고 소비자 심리지수도 낮아지면서 서민들의 지갑을 닫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 한다면서 임금도 큰 폭으로 올린 마당에 정작 성장은 둔화되고 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런 마당에 집권당이라는 민주당은 국민들한테 세금 걷어서 펑펑 써댈 궁리나 하고 있으니 적어도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앞뒤 봐가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강인범 기자  neoki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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