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위험 천만한 의도” vs 한국 "정략적 접근 안 돼“
[민주신문=남재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에 대한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 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진상 규명에 대한 목소리를 높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략적 접근은 안 된다”며 온도차를 보였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기무사에 대해 독립수사단 구성 지시를 환영한다”며 “국방부는 신속하게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기무사의 범죄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일체의 폭력사태도 없는 평화로운 분위기의 1차 촛불집회가 끝난 직후에 촛불집회 참석자를 종북 세력·잠재적 폭도로 규정하고, 상황별 시나리오에 따른 매우 구체적이고 노골적인 계엄 계획까지 세운 것은 군이 위험천만한 의도나 목적을 가졌던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백 대변인은 “계엄령의 주무부서는 합동참모본부이다. 대통령의 지시 없이 촛불집회 참석자를 종북 세력·잠재적 폭도로 규정하고, 주무부서인 합동참모본부가 아니라 기무사를 통해 군 병력을 동원할 계획을 세웠다면 이는 쿠데타에 다름 아니다”며 “계엄 시나리오 수립은 국정농단 사건 이상의 헌정 파괴 및 국가 전복 시도로 간주될 정도로 사안의 심각성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다”고 평가했다.
바른미래당은 국회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제안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국민을 지켜야 할 군 기무사가 국민을 향해 총구를 들이댈 계획을 세운 것도, 안보이슈도 아니었던 세월호 참사에 여론 조작 개입을 한 의혹도 어느 하나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사건은 87년 민주화 이후 30년이 넘어가도록 군이 아직도 과거의 잘못된 행태를 계속하고 있으며, 군의 대대적인 개혁이 시급함을 말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관련 상임위를 통한 청문회 개최로 기무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여야 각 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장정숙 민주평화당 대변인 역시 “기무사의 계엄령 발령 검토는 국회와 언론통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계획했다는 점 등에서 단순 질서유지 목적이 아닌 쿠데타를 기획했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 이는 중대한 국기문란사건이다”고 규정했다.
장 대변인은 이어 “계엄령을 최초로 기획하고 검토한 군 내외 인사와 배경에 대해 끝까지 밝힐 필요가 있다”며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을 통해 국회차원에서의 진상조사와 함께 명백한 위법사실이 밝혀질 경우 형사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문건의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실제 위수령 또는 계엄령을 통한 쿠데타 의도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은 작년 3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에 즈음하여 기각 또는 인용시 촛불집회 또는 태극기집회에 의한 국가적 혼란과 극도의 치안불안 사태에 대비하여 헌법 제77조와 관련 법률에 따라서 군이 취할 수 있는 비상조치 시나리오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문건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적 소요사태에 대한 대비차원에서 군 내부적으로 검토한 문건을 쿠데타 의도가 있는 양 몰아붙여서는 안될 일이다”며 “현 정부 여당의 적폐몰이 연장선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독립수사단에 의한 수사를 지시와 관련해선 “기획적, 정략적으로 수사를 해서는 안된다. 적폐몰이를 하거나 국가기관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수사를 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수석대변인은 “비밀로 분류되는 국군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등이 지난주 한꺼번에 쏟아진 것도 수사대상이다”며 “유출과정의 위법성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