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촛불 당시 위수령·계엄령 언급...당시 청와대와 여당서 십자포화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억울했던 추미애
지난 2016년 11월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는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돌고 있습니다”는 발언을 했다.
추 대표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여당이던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국민들을 우롱하고 한번 떠보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계엄령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제1야당의 대표가 얘기한다면,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제시를 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 부분 제대로 문제를 삼아야지, 제1야당 대표가 이렇게 전혀 근거도 없는 유언비어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퍼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라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청와대에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1야당의 책임 있는 지도자가 하기에는 너무나 무책임한 정치적 선동입니다"고 비판했다. 언론에서도 근거나 자료를 요구하면서 추 대표를 비판했다.
하지만 이철희 의원의 공개로 인해 그동안 받았던 비판이 생각났는지 추 대표는 6일 오전 최고회의 시작과 동시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 발언 직후에 많은 비판을 받았다. 촛불 국면에서 그런 숱한 비판 속에 아슬아슬하게 지나온 과정이 생각이 난다. 지난 3월, 촛불집회 당시 군 병력 출동 계획을 검토한 국방부 문건이 드러났다”고 하면서 “기무사는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명명백백히 진위를 밝히고 해체에 버금가는 전면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민주당 역시 적폐 청산과 개혁에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겠다”고 했다.
이철희 의원이 공개한 자료 무엇이 담겼나
5일 저녁 이철희 의원은 “기무사, 촛불집회 때 위수령·계엄 단계별 시행 軍(군) 대비계획 수립”이라는 보도 자료를 통해서 기무사 중심의 구체적 행동 계획을 언론에 공개했다.
공개된 내무 문건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에 의하면, “軍(군)에 의한 사회질서 조기 안정화 필요성이 대두되는 <비상계엄>의 경우, 군에 의한 ‘정부부처 지휘·감독"하고, ‘계엄 사범 색출’, ‘언론통제’ 등에 사실상 군정(軍政) 실시라는 충격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계엄 협조관(48명) 편성하여 24개 정부부처에 파견하고 정부 연락관(58명) 소집, 정부부처 지휘·감독”이라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담겼다는 것이다.
심지어 계엄사는 'B-1 벙커’에 설치', '계엄 임무수행軍은 기계화 6개 사단, 기갑 2개 여단, 특전 6개 여단으로 구성', '청와대 등 중요 방호시설은 … 3개 여단 규모가 전담', '과격시위 예상지역인 광화문은 3개 여단, 여의도는 1개 여단이 담당'한다는 구체적인 부대 운영 방안까지 담았다.
이철희 의원은 “촛불집회 때 軍이 위수령·계엄령을 준비했다는 의혹이 결국 사실로 밝혀졌다”며 “단순히 해당 문건의 작성 경위를 밝히는 수준을 넘어, 치안확보를 빌미로 군을 움직이려 했던 위험천만한 시도가 없었는지, 또 기무사 외에 가담한 군 조직이나, 국방장관의 윗선은 없는지 등 철저한 진상규명과 가담자 전원의 발본색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평화적인 집회로 노벨평화상 감이라고 전 세계가 극찬했던 촛불집회 당시, 박근혜 정부의 국군기무사령부가 위수령 발령과 계엄령 선포를 검토한 사실이 구체적인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고 전제하면서 “국가권력에 의해 80년 광주가 37년 후, 서울 광화문 광장, 광주 금남로, 부산 서면과 해운대 등 전국 곳곳에서 재연될 뻔했다고 생각하니 한 여름인데도 모골이 송연해질 지경이다”고 분노를 표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또 “위수령과 계엄령이 어떻게 구상되고 구체화되었는지 한 점의 의문이 남지 않도록 샅샅이 조사하고, 그와 관계된 공무원과 군인이 있다면 발본색원해 국민의 국군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할 것이다”라면서 정부의 조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