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기만 행위 수차례 적발...사행성 논란에 이달부터 모든 등급 확대 적용

지난해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게임 전시회 '지스타2017'. 넷마블 부스에서 관람객들이 모바일 게임을 즐기고 있다. 사진=조성호 기자

[민주신문=조성호 기자] 게임에서 사행성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자율규제 대상이 이달부터 전면 확대됐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7월부터 개별 확률 공개 원칙 및 자율규제 대상 전면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확대 강화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자율규제를 처음 도입한 이후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자 이를 모든 등급으로 확대 강화한 것이다.

자율규제 강화안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 구성 비율은 개별 확률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사업자는 해당 정보를 구매화면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하며, 이용자는 이를 통해 보다 명확하게 상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적용 대상은 모든 플랫폼과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게임까지 포함되는 등 전면 확대됐다. 이에 따라 국내서 서비스하는 모든 게임 사업자는 확률 공개를 포함해 기존 자율규제에 적용되던 유료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에 대한 정보(명칭, 등급, 제공수, 제공기간)를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캐릭터와 아이템 성능을 상승시키는 기능이 존재하고 그 결과로 성능이 하락하거나 캐릭터 및 아이템이 소멸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사업자는 관련 정보를 안내해야 한다.

한국게임산업협회 측은 사후관리는 자율규제 평가위원회에서 수행하며, 사업자 이행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자율규제 강화안을 미 준수한 게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율규제안의 경우 준수 여부는 사업자 자율에 맡겨져 있어 실질적인 제재수단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매달 모니터링 결과만 발표할 뿐 제재수단은 별도로 갖추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강화안이 실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더구나 2015년 자율규제안이 처음 도입됐지만 일부 게임 사업자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과 획득 기간 등 관련된 정보를 허위로 표시한 사례가 적발된 사례가 있어 이 같은 주장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대형 게임사인 넥슨과 넷마블이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획득 확률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거짓·과장 및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역대 최고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슨은 획득 확률이 매우 낮게 설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랜덤으로 지급된다고 표시했으며, 넷마블의 경우에는 확률을 부풀리거나 특정 기간에만 한정적으로 캐릭터를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했다.

일각에서는 사행성이 높은 확률형 아이템의 특징을 교묘히 이용해 소비자들을 기만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넥슨은 서든어택과 카운터스트라이크2 등 2개 게임에서, 넷마블은 마구마구와 모두의마블, 몬스터길들이기 등 3개의 게임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지난달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게임의 사행성 문제로부터 이용자보호 국회포럼에서 장정숙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게임의 사행성 문제로부터 이용자보호를 위한 포럼’에 참석해 “게임산업이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행게임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게임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건전한 게임과 확률형 아이템 등을 활용한 사행게임은 구분될 필요가 있다”면서 “사행게임은 재산상 손실이라는 개인적 문제부터 중독이라는 사회범죄까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 게임에 쉽게 노출되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성관 한국IT직업전문학교 교수는 이날 포럼에서 “7월부터 자율규제를 강화한다고 하지만 슬롯머신에서 잭팟이 뜰 확률보다 낮은 확률(0.0001%)의 아이템을 파는 게임들도 아이템 획득 확률을 공개하고 있다"며 "비현실적 확률을 공개한다고 해서 도박성 논란이 절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김규직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게임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이 낮다고 해서 사행요소가 있다고 결정짓기 어렵다”면서도 “게임업계가 신뢰를 얻고 있다고 보긴 어렵고 업계는 어떤 부분에서 사행성 논란이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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