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일각. 개혁 입법연대에 대한 자유한국당 패싱 우려 때문 해석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자유한국당은 지난주 토요일(30일) 오후 김성원 대변인 명의로 보도자료를 통해 개헌을 주장했다. 서면 보도 자료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정권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국민 개헌을 완성하여 제왕적 대통령 권력과 특권화 된 국회권력을 국민에게 되돌려 드리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이라고 했다.
월요일(2일)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성태 비상대책위원장은 “나라의 시스템을 바꾸는 개헌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바란다”고 하면서 개헌에 관해 이야기를 꺼냈다.
김성태 비대위원장은 또 “이미 국민과 여러 차례 약속한대로 지방선거와 연계된 관제 개헌이 아니라 진정한 국민 개헌을 이제 추진해 가야 할 판에 어찌 된 일인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연일 묵묵부답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대해 혹시라도 개헌을 하지 않으려는 속내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비대위원장은 “개헌은 촛불의 명령이라던 민주당이 그새 명령을 까먹은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개헌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개헌은 국민적 요구이자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며 개헌을 위한 합의를 하자고 요구했다.
여·야 모두 김성태 비대위원장이 왜 갑자기 적극적으로 개헌 논의를 하자고 하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게 됐다. 민주당의 한 고위 당직자는 기자와 만나 "그렇게 민생이니 국민을 찾을 것이면 6월 방탄 국회와 국회 원 구성 지연에 대해서 사과하고 가능한 한 빨리 원 구성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민생 법안 특히 자영업자들을 정말로 힘들게 하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부터 처리하면서 국민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자유한국당의 개헌 논의에 대해 비판했다.
민주평화당의 한 당직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개혁 입법연대' 논의에 대항해서 ‘개헌 연대’를 만들고 다른 야당의 관심사인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서 속칭 ‘자유한국당 패싱’을 막아보려는 것 아니냐"며 의미를 크게 두지 않았다.
2일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현안 브리핑 직후 이어진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의 불참으로 국회가 결국 표결조차 하지 못했다” 면서 “차라리 여·야간의 이견이 없는 산적한 법안이라도 처리하고 개헌을 주장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