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와 사문서 위조 범죄행위"...가동중인 월성1호기 폐쇄는 국가적 재앙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최근 시중은행들이 수년간 상습적인 금리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도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는 물론 관계당국의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은 25일 비대위 회의에서 “시중은행들이 지난 5년간 수천 건의 금리조작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국민들이 느끼는 충격과 분노가 매우 크다”며 “은행들이 멀쩡히 있는 소득과 담보도 없다고 전산을 조작하고, 높은 금리를 소비자들에게 물린 행위는 형법상 사기와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다”고 비판했다.

오 비대위원은 “금융당국은 은행법상 제재조항이 없다는 엉뚱한 주장을 하면서 은행들에 대해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며 “참고로 유럽연합은 지난 2013년 대출금리를 조작한 8개의 대형은행들에 약 2조 2000억원 상당의 17억 1000만 유로를 벌금으로 부과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은 금리조작을 저지른 시중은행들에 대한 검찰고발과 관련법 개정은 물론 국회차원의 진상조사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오 비대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탈원전 정책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오 비대위원은 “가동 중인 월성1호기를 조기 폐쇄하고 4기의 신규원전 조성계획을 폐기하기로 한 결정과 관련 허공으로 사라진 비용만 1조원에 달한다”고 진단 한뒤 “작년에도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원전을 공문 한 장으로 건설을 중단시켜서 1200억원의 손실을 안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잘못된 신념과 비전문가의 몽니가 낳은 재앙이다”며 “막무가내식 정책결정은 결국 우리기업 그리고 서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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