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중앙지검장 유임·윤대진 검찰국장 발탁...적폐청산 속도, 非스카이 출신 늘어
[민주신문=서종열 기자] 법무부가 19일 검찰 고위간부 38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 승진·전보조치에 따르면 김오수(20기) 법무연수원장을 법무부 차관으로, 박정식(20기) 부산고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이동한다. 또한 황철규(19기) 대구고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김호철(20기) 광주고검장은 대구고검장으로, 이금로(20기) 법무부 차관은 대전고검장으로, 조은석(19기) 서울고검장은 법무연수원장으로 각각 이동한다. 지검장급에서는 박균택 검찰국장이 유일하게 승진하며 광주고검장에 취임한다.
신임 검사장에는 모두 9명이 승진했다. 사법연수원 24기에서는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이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장영수 서울남부지검 1차장이 광주고검 차장, 박성진 서울북부지검 차장이 부산고검 차장, 여환섭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청주지검장, 고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은 서울고검 차장으로, 조남관 국가정보원 감찰실장은 대검 과학수사부장으로 발탁됐다.
25기에서는 김후곤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이 대검 공판송무부장으로, 권순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대검 인권보호부장(강력부장 겸임),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적폐청산 등 주요 사건을 맡고 있는 윤석열(23기) 서울중앙지검장과 오인서(23기) 대검 공안부장은 유임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검찰 인사 중에서 윤대진 1차장의 법무부 검찰국장 발탁을 눈여겨 보고 있다. 초임 검사장을 보임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란 반응이다. 특히 검찰국장이 검찰 내 인사·조직·예산 등 검찰행정을 총괄하는 요직 중의 요직으로 꼽힌다는 점도 주목된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기수에 구애받지 않고 적임자를 발탁했다"고 밝혔다. 윤 감찰국장은 과거 대검 중앙수사부 시절 윤석열 지검장과 함께 특수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 윤석렬 지검장을 '대윤(大尹)' 윤 감찰국장을 '소윤(小尹)'으로 나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1차장과 현정부의 인연을 주목하는 이들도 있다. 윤 1차장은 과거 참여정부 시절(2003년) 민정수석실 산하 사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으로 일했기 때문이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민정수석이었으며,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함께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조국 민정수석과는 서울대 법대 1년 선후배 사이다.
국가정보원 감찰실장에서 대검 과학수사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조남관 검사장도 법조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조 검사장 역시 참여정부 시잘인 2006년부터 2008년가지 사정비서관실에서 일했기 때문이다. 특히 조 검사장은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를 맡아 민간인을 동원한 댓글조직 운영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를 맡았던 전현직 춘천지검장은 좌천에 가까운 인사조치가 단행됐다. 법무부는 최종원(21기) 서울남부지검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이영주(22기) 춘천지검장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발령냈다. 일선 수사 지휘라인에서 배제된 것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의 부실 논란에 따른 문책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실제 최 지검장은 법무부 인사 발표 이후 곧바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무일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에 반기를 들었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의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별다른 징계 없이 의정부지검장으로 전보 조치됐다.
한편 이번 검찰 고위간부 승진 인사 결과 비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이 기존 4명에서 7명으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