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전국 17곳 진보교육감 싹쓸이…외고·자사고 “수월성 교육 필요”

[민주신문=이승규 기자] 6·13 지방선거에서 전국 17곳 시·도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외고·자사고 폐지 추진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와 함께 해당 학교와 학부모들의 반발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번에 당선된 진보 교육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외고·자사고 폐지 추진 의지를 재차 밝혔다. 특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당선 기자간담회를 통해 외고·자사고 폐지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조 교육감은 “당장 내년부터 자사고·외고의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할 5년 주기 운영성과 평가가 진행된다.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엄정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는 학교들은 일반학교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에는 자사고 13곳, 2020년에는 자사고 10곳, 외고 6곳이 재지정을 위한 평가를 받게 된다. 또한 조 교육감은 우수학생을 선점하는 자사고의 선발효과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 법령 개정(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필요성도 시사했다. 그는 “법령 개정을 통해 외고와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혀 교육감 재직시절부터 줄곧 추진해온 정책기조를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앞서 13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앞으로 단계적으로 외고와 자사고를 재지정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외고·자사고 폐지를 점차적으로 늘려갈 것을 발표했다.

반면 외고·자사고는 폐지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수월성 교육(평준화 틀을 유지하면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지역의 한 외고 교장은 “평등의 관점도 중요하지만 수월성 교육도 중요하다. 수월성 교육은 수요가 있는데다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해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외고·자사고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특히 외고는 자사고나 일반고와 교육과정과 차이가 있어 교사 수급 등의 어려움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외고는 일반고와 수업과목이 다르고 수업시수도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부산지역의 한 외고 교장은 “외고는 외고답게 전공어 수업이 많은 반면 화학 물리교사는 특별히 따로 않고고 수학은 수업시수가 적다. 일반고로 전환되면 힘들게 구한 기존의 전공어 담당교사들을 내보야 되느냐. 교사 수급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자사고도 일반고로 전환되면 막대한 손해를 학교에서 감당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 지원금으로 신입생 유치와 기숙사 설립 등을 위해 막대한 금액을 투자했는데 일반고로 전환되면 입게 될 손해를 보전할 수 없다는 이유다. 

앞서 교육부는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사고·외고·국제고에 3년간 6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 학부모들의 강력한 반발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올해 부산국제외고가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자 이 학교 학부모들은 “학교가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했다. 또한 ‘국제외고의 일반고 전환을 재고해 달라’는 내용의 글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했다.

부산지역의 한 외고 교장은 “특목고로 입학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일반고 전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외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학부모들은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앞서 2월말 최명재 민족사관고 이사장, 홍성대 상산고 이사장, 오연천 현대청운고 이사장 등 자사고 이사장들과 학부모 등 9명은 같은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특목고·자사고의 ‘학생 우선선발권’을 폐지해 일반고와 동시에 신입생을 뽑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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