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김 전 주한 미대사 판문점 수차례 왕복 북미정상회담 막후 조율
북·미 정상회담 어떤 이야기 나눌까?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오는 12일 오전 9시 싱가포르 센토사 섬의 카펠라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처음이다.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만나는 이번 일은 분명 역사의 한 장면일 것이다. 미국과 전쟁을 하고 나서 아직도 미국과 외교 관계를 갖지 않은 유일한 나라. 많은 외신들은 이번 북·미 정상 회담에 낙관과 비관의 예상을 하고 있다.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온 북미 정상 회담의 내용을 한 번쯤 예상해보는 것도 좋은 일이다.
우선 2000년 북·미 회담 내용을 지도 삼아가서 가보자. 2000년 10월 북한과 미국이 합의해서 발표한 ‘공동 코뮈니케’를 이정표 삼아 볼 수 있다. 내용은 크게 3가지 ‘상호존중’ ‘내정 불간섭’ ‘적대 포기’다. 이번 싱가포르 북미 정상 간의 큰 틀은 여기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문제는 상호 신뢰
그동안 여러 차례 북미 회담에서 회의장을 걷어차고 나간 것은 미국이 먼저였거나 미국 측의 지나친 요구가 먼저였다는 것이 중론이다. 사실 상호 불신에는 양측 모두의 실수도 있다.
미국은 결정적으로 북한을 신뢰하지 못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회담 때 첫 플루토늄 (Plutonium) 보관 양을 북한은 70g이라고 신고했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대략 12Kg 정도 추출한 것으로 검증되어서 당시 협상이 결렬되었다. 이후 미국이나 서방에서는 북한을 신뢰하고 있지 않았다.
지난 11일간 다른 뉴스에는 가려졌지만 성김 전 주한 미 대사(현 필리핀 대사)를 대표로 하는 판문점 실무협상단의 내용은 알려진 바는 없다. 다만 외신들의 보도에 의하면 풍계리 핵 실험장 폭파에 대해서 미국 측이 불만을 가졌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실험장을 정밀 검사를 하면 어떤 종류의 핵을 몇 번 실험했는지 알 수 있는데 실험장을 폭파해버려서 어떤 실험을 했는지 알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다.
앞으로 미국에서는 우선 개발된 핵무기 목록을 요구할 것이고 남아 있는 핵물질 양에 대해서 북한에 요구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20개를 가지고 있는데 10개만 목록으로 주고 10개을 감추었다고 생각한다면 나머지 10개를 찾으려 할 것이다. 그런데 정말 10개를 감추었는지 아닌지는 북한 최고위층만이 아는 정보다. 북한이 정말로 20개를 신고 해도 미국은 다른 몇 개가 더 있을 것으로 의심할 수 도 있다. ‘C.V.I.D’라는 말 자체보다는 그 과정이 힘들다. 그래서 사실 트럼프의 입(트위터)보다는 판문전 실무 협상단의 내용들이 각론적으로는 더 중요하다.
핵 전문가들은 실험 기법이나 검증 기법 차이에서 나오는 범위를 어디까지 서로 합의하느냐가 신뢰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북한이 그동안 핵 실험할 때 서방 국가들처럼 모든 실험 환경과 그 결과에 대한 기록을 아직도 로우 데이터 형태로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다.
북·미 종전 선언은 없을 듯
문재인 대통령의 싱가포르 방문하여 3국이 종전 선언을 같이 할 것이라는 내외신 보도가 많다. 전문가들은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일축하고 있다. 우선 종전 당사자인 중국이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 그냥 정치적 의미, 정확하게 정치적 쇼 일 뿐이라는 거다. 이런 정치적인 쇼는 미국 국내 정치에서 자칫 펌하 되거나 비판을 받을 소지가 많다.
이번 회담에서 북미 간의 합의 사항이 어느 정도 이행되었을 때 종전 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미국의 중간 선거는 아직 몇 달 남았다. 그 사이에 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 정도를 패기 하거나 미국으로 이동하는 조치가 있다면 가능할 것이다. 가령 TV 정치에 능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중간 선거를 코앞에 두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이 미국으로 인도되는 화면을 보내고 싶을 것이다. 북·미 종전 선언을 하려면 중국 시진핑 초청해야 하는 문제 또한 만만한 것이 아니다.
더욱이 북한과 미국 양국 간의 회담만으로도 해결해야 할 것이 많은데 동아시아 패권을 노리는 중국까지 가세한다면 싱가포르 회담은 성공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을 워싱턴도 잘 알고 있다. 국내 언론에서 그 단어의 정확하게 사용하지는 않지만 외신들을 종합해서 보면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평화(내지는 불가침) 협정의 경우 아마도 북한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의 싱가포르 방문?
문재인 대통령의 싱가포르 방문 가능성은 낮다. 청와대는 말을 아끼고 조심하고 있지만 지난주 청와대 직원들이 싱가포르에 파견되었고 지난 7일 국정원장도 싱가포르로 출국하는 장면이 목격되었다. 청와대에서는 북미 회담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에 대비한 것이 아니라고 발표했지만 믿기는 힘들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자칫 북미 회담에 우리 정부의 개입이 회담을 더욱 꼬이게 하는 것을 막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이고, 만일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한 대비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이다. 일부 외신으로 나왔고 청와대에서는 모르는 일이 이라고 하고 있지만 폼페이오 장관이 6월 13일 서울에 도착한다. 아마도 폼페이오 장관의 방한은 북·미 대화 결과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설명하러 온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김정은과 트럼프는 무엇을 합의할까?
사실 북한과 미국 간에는 합의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 너무 많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해결해나가는 방법은 무수하게 많을 것이다. 우선 2000년 10월 ‘공동 코뮈니케’ 합의 사항을 확인하는 수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양국 정상이 그것만을 확인하자고 만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우선 ‘C.V.I.D’라는 목표를 두고 양국이 향후 일정을 발표한다면 이번 회담의 목표는 구체적 비핵화 일정에 대한 합의가 될 것이다. 판문전 실무협상단이 회담 4일 전까지 아마도 이런 일련의 일정들을 구체적으로 합의했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각각의 단계마다 검증의 절차를 하려고 할 것이고 지금까지의 미국의 반응으로 짐작한다면 상당 부분 합의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6일 (현지시각) “북·미회담 준비 잘돼.. 매우 중요한 며칠 될 것"이라고 했다. 즉 지금까지 합의 내용에 만족한다는 이야기고 아직 몇 가지는 합의가 덜 된 상태라고 해석하는 편이 바른 해석법 일 것이다. 그럼 ‘매우 중요한 며칠’ 간 무엇을 합의할 것 인가? 아마도 ICBM 또는 핵물질 국외 유출, 정확하게는 미국으로 인도하고 패기 하는 과정으로 추정된다. 그다음은 2차 북·미 회담 일정도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신들은 장소로 미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하지만 극적으로 평양으로 될 수도 있다.
일부 미국 언론에서는 중간 선거 직전에 ICBM 또는 핵물질을 김정은 위원장이 가지고 미국을 방문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까지 모여 ‘종전 선언’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일본의 아베 총리가 요구하는 사항들은 회담 테이블에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즉 공식적 의제로 될 가능성은 매우 낮고 다만 ‘일본하고 잘 이야기해봐라’ 정도가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다 일 것이다.
북한은 무엇을 얻을까
트럼프 대통령은 6월 1일 김영철과의 만남에서 ‘최대 압박’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최대 압박’은 군사적, 경제적 제재를 의미했었는데 ‘최대 압박’이 없다는 것은 향후 북미 회담의 성과에 따라서 북한에 대한 제제를 일부 해제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선 전면적인 성급한 해체 작업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유 거래, 식량 거래, 일부 인사의 제제 정도가 1차적으로 될 것으로 예상된다. 4월 남·북 정상 회담 직후부터 중국은 북한에 대한 제제를 상당히 풀었고 이 사실 또한 미국이 알고 있다. 그것을 합법적으로 용인하는 수준부터 시작할 것이고 이후 단계에 대해서는 합의는 하지만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유엔 제제를 조금씩 해체를 하고,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 방법으로 보면 “상대가 가장 요구하는 것을 가장 나중에 준다.”라는 원칙으로 미루어 보면 ‘북·미 수교’와 ‘불가침 조약’은 비핵화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질 가능이 높다.
주한미군이 협상 대상일까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민감하게 생각하는 주한 미군에 대한 이야기는 없을 것이고 가능한 상황도 아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주한 미군의 주둔 목적이 북한 때문만은 아니다. 미국의 전 세계적 패권의 전략 중 1개인데 만약 주한 미군의 철수 나 감축은 미국의 전략 안보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바꿔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다큐멘터리 (documentary)에서도 몇 번 나온 적 있지만 미국인의 인질 발생하거나 특수 작전을 수행해야 할 때 미국 대통령의 첫마디는 언제나 같다. “우리 항모는 어디에 있어요?” “그 지역에 가장 빨리 투입 가능한 텔타 포스는 어디에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평택에는 미국 본토를 제외하고 지구 상에 가장 큰 미군기지가 있다. 지금 아시아 지역은 중국이 지역 패권을 노리는 시점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