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경제 기획특집
기상청 기상정보료 17배 인상...대한항공ㆍ아시아나 등 8개 항공사 소송 돌입항공업계 반발 공동대책위 꾸려…"기상정보 질적 개선 시급" 한목소리
  • 허홍국 기자
  • 승인 2018.05.30 13:52
  • 댓글 0
항공기상정보. 사진=기상청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기상청이 기상정보 사용료를 17배 이상 올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반발하고 나섰다. 기상청이 이달 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안을 확정 고시하면서 부담으로 작용되기 때문이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8개 항공사들이 기상청을 상대로 소송에 돌입했다. 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폭이 너무 커서다. 기상청은 기존 6170원에서 85% 인상한 1만140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이 인상안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항공업계는 2016년부터 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협의를 진행해 온 것을 감안해도 인상률이 급상승한 것으로 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근 4년간 누적 4.9% 인상한 것을 감안해도 무려 17.34배 기상정보 사용료가 오른 것이기 때문이다.

항공업계는 이번 인상안이 재고돼야 한다는 시각이다. 잘못된 기상 정보로 인한 피해도 감안해야 한다는 것. 관련업계는 최근 5년간 잘못된 기상정보로 640여 차례 걸쳐 회항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국가독점 공공재를 원가에 기반해 비용을 회수하려는 정책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며 “잘못된 기상 정보로 인한 피해를 항공사가 고스란히 입고 있는 상황에서 기상정보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사진=민주신문 DB

항공업계는 이번 인상안으로 7억8300만원 가량의 기상정보 사용료를 부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지난해 국내 항공사 국제선 도착 횟수를 가정할 때 추가 부담액이다. 지난해 국적사 국제선 도착 횟수는 14만 9847회를 기록했다.

올해는 기상정보 사용료 부담액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국 관광객이 회복되는 조짐에 따라 항공업계 기상정보 사용료 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중국 노선 여객수는 지난 3월 1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데 이어 지난달에는 전년대비 43.9% 증가한 129만명을 기록했다.

국내 8개 항공사들은 한국항공협회를 중심으로 공동대책위를 꾸려 소송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이와 관련 기상청은 189억원인 항공기상정보 생산비용을 맞추려면 편당 5만원 이상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허홍국 기자  skyhur@naver.com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허홍국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포토뉴스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