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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맞아 파상공세...고용창출 부진·물가폭탄 공격김성태 “미국·일본 완전 고용 호황 속 문 정부만 외톨이 신세”
  • 남재균 기자
  • 승인 2018.05.1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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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남재균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북핵문제 외 야권이 집중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하는 부분이 ‘경제’ 문제다. 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일자리창출은 가시적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최악의 청년실업률(11.6%) 역시 정부의 고민을 깊게 하고 있는 대목이다.

경제 전문가로 통하는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의 탈피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 역시 ‘경제를 통째로 포기하시겠습니까’를 이번 6·13 지방선거 슬로건으로 전면에 내세운 상태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동안 드루킹 댓글조작 공작정치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숱한 많은 노력을 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파탄나는 경제문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챙기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해외 사례를 예로 들며 “미국은 지금 완전고용 수준이라고 환호성을 지르고 있고 일본은 일자리가 남아돌아서 정년을 65세로 늘린다고 난리다”며 “문재인 정부만 외톨이 신세, 낙오자 신세이다. 이게 누구의 책임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일자리는 분명히 기업이 만드는 것인데, 기업들 기 살려주기는커녕 그 기업들 잡아 때려잡느라고 세월을 보냈다”며 “그리니까 일자리가 다 도망갔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해외고용은 매년 9%씩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장제원 수석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영세기업인들은 폐업을 고민하고 있고, 아파트 경비원, 환경미화원, 식당 아주머니, 알바생들은 그나마 있던 일자리에서 쫓겨나고 있다”며 “밥상물가는 감자 76%, 쌀 30%, 호박 44%, 오징어 29% 등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그야말로 물가폭탄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때문에 오히려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월급은 평균 37만원씩 삭감됐다”며 “임금 올려준다는데, 근로시간 줄여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나? 정책을 추진할 때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좋은 의도가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게 바로 국정운영이다”고 비판했다.

장 수석 대변인은 또 다른 논평에서 미 경제전문지 포춘이 영국 유리존캐피탈 연구소와 함께 추산한 북핵 포기에 따라 앞으로 10년 동안 관련 국가들이 감당해야 할 비용, 우리 돈으로 약 2100조원에 이른다는 조사결과를 언급하며 “문재인 정권은 성급하고 방만한 대북지원은 안살림을 무너뜨리고 나라곳간을 거덜 낼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인 세금으로 북한을 지원할 수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며 “김정은이 완전하게 핵을 포기할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만약 핵을 포기 한다면 그 대가로 엄청난 ‘핵포기 청구서’를 내밀 것이다”고 전망했다.

남재균 기자  press336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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