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규제철폐 및 선제적 제도개선 통한 드론산업 육성 위한 청사진 공개

지난 4일 전북 군산에서 개최된 '꽁보리축제'에서 동아하이테크가 선보인 농업용 드론에 기관단체장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승규 기자] "드론 산업은 혁신성장 8대 핵심 선도사업 중 하나"

정부가 드론시장 키우기에 나섰다. 드론 시장 육성을 위해 예산 및 세제지원은 물론, 규제철폐와 제도개선에 나서겠다는 것. 이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드론시장 규모를 현재의 14배로 키우고, 4만개 이상의 관련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는 밝혔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국토부와 함께 전주 소재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현재 1000억원 수준에 불과한 사업용 드론 시장을 육성해 오는 2022년까지 1조4000억원대로 키우고, 관련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는 중장기 목표를 공개한 것이다.

합동회의에 참석한 고 차관은 "규제 샌드박스 사업과 시범공역을 확대하고, 원천·사용 기술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겠다"면서 "국방부와의 협의를 통해 드론부대 창설 등 다양한 활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민관합동 점검회의는 실제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규제 및 제도 완화에 나서고 있다. 지난 1월 회의에서는 15건의 정책과제가 건의됐는데, 시범공역, 비행시험장 등 인프라 확충과 비행안전성 검증기관을 통합했으며, 드론 관련 표준·기준안 마련 등 10건이 개선될 것으로 알려졌다. 

주관부처인 국토부 역시 규제 완화 및 제도개선에 나서며 발빠른 대처에 나서고 있다. 국토부는 드론의 사업범위를 국민안전과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전면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비행승인과 기체검사 규제 역시 대폭 완화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드론의 야간 비행을 허용하는 특별승인제도가 도입됐으며, 검토기간 역시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여기에 공공부문에서는 재해·재난용으로 드론을 활용할 경유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를 재정했으며, 적용 기관 범주를 20개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드론 전용 비행장 역시 지난해 3개소를 구축한 데 이어 올해에는 2개소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드론 산업에 대한 정부의 공격적인 육성 의지가 잇따르자 민간 부문에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드론기체 대수는 지난해 말에 비해 17% 증가했으며, 드론을 사용하는 업체는 10%, 조종자격 취득자는 36%가 늘어났다. 

한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 참석자들은 "드론의 핵심기술 개발 및 서비스 시장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 추가적인 정책을 필요하다"며 정부의 재정 지원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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