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차별 논란 해소 초강수...업계반응 부정적 “부품 원가 공개되지 않는 이상 힘들어”
[민주신문=조성호 기자] 정부가 국내외 스마트폰 가격 정보 비교 사이트를 공식 오픈하면서 그동안 국내 시장에서 계속 거론돼 온 가격 차별 논란이 수그러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신규 스마트폰의 출고가가 100만원을 넘어서는 등 고가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출고가 인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폰 국내외 가격비교 사이트’를 개통한다고 2일 밝혔다. 비교 대상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등 모두 17개국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CDP(국내총생산), 인구수 등을 고려해 선정한 15개 국가와 주요 단말기 시장인 중국이 포함됐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삼성전자 갤럭시S9(64GB)의 국내 1위 이동통신 사업자(SK텔레콤)의 출고가는 95만7000원으로 13개국 가운데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갤럭시S9(64GB) 출시일에 맞춰 S8(64GB)의 출고가는 3월 93만5000원에서 4월에는 79만9700원으로 하락해 17개 국가 가운데 네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LG전자의 V30(64GB) 스마트폰 역시 8개 출시 국가 중 세 번째(94만9300원)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애플 아이폰X(64GB)의 출고가는 136만700원으로 14개 국가 중 다섯 번째로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삼성의 중·저가폰 갤럭시J5, LG의 G6나 애플의 아이폰7 등은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가격이 높게 나타났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동통신 단말기 국내외 출고가 비교 공시는 국정과제인 단말기 출고가 인하 유도 정책의 일환으로 분리공시제 도입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라며 “제조사들의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서비스가 정부의 의지와는 다르게 단순히 가격 비교 정보만을 전달하는데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스마트폰 출고가는 결국 제조사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가격 비교 공시 시스템이 실제 스마트폰 출고가를 낮출 수 있을지 그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이어 “이번 정책은 정부가 제조사들의 휴대폰 출고가를 국가별 비교를 통해 인하하겠다는 제조사 압박용 카드로 보이지만, 사실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를 무시하면 그만”이라며 “스마트폰의 부품 원가가 공개되지 않는 이상 출고가는 결국 회사의 이익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낮추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휴대폰 국내외 가격비교 사이트’는 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초이드’에서도 접근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