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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건의 여시아문(如是我聞)] 일하지 않는 사람들
  • 김병건 기자
  • 승인 2018.04.2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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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신문=김병건 기자] 얼마 전 시내를 걷다가 우연하게 한 점포의 메모를 보았다. 경기도민은 일생의 20%을 버스나 지하철에서 지낸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것을 증명하면 모든 상품을 20% D/C 해준다는 문구까지 있다. 매일 이른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 속에서 최소 1시간 이상 출근을 하기 위해서 이동한다.

요즘 같은 취업대란에서 출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일 수도 있다. 그나마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야근 아닌 야근은 아직도 존재한다. 몇 년 전 모 정치인의 슬로건 “저녁이 있는 삶”에 사람들은 환호했던 것 같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실에서 국세청 자료를 공개했다. 내용은 우리나라 중위소득은 202만 원이라고 발표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나라 소득 1위부터 꼴찌까지 줄을 세워서 딱 가운데 있는 사람의 월소득이 202만원이라는 것이다.

연봉으로 환산하자면 대략 2450만원쯤 된다. 근로소득자의 절반(887만명)은 월급이 200만원 이하였고 10명 중 3명(532만명)은 최저임금(2016년 시급 6030원) 수준인 126만원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연봉 1억 7300만원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으로 사는 것은 축복이다. 우선 연간 급여로 1억7300여만원을 받는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4.45배에 달한다. 참고로 미국 의원 보수는 GNI의 2.96배를 받는다.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급여만큼의 일을 하고 있을까? 최근 야당들의 국회 보이콧을 본다면 수긍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인들의 생각일 것이다.

우선 문재인 정부 이후 야당이 된 자유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을 보자. 작년 6월 청와대의 장관 임명에 대해서 보이콧을 시작했다. 4월 초순에는 방송법 처리에 대해서 보이콧을 선언했다. 1년 사이에 무려 7번이나 국회를 인질 삼아 보이콧을 일삼았다. 진정한 대화의 노력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다.

이쯤이면 생떼 부리기라고 해도 하나도 안 이상하다. 김기식 전 금융위원장 사퇴와 더불어 일명 드루킹 사건을 거치면서 아예 국회 앞마당에 천막까지 등장했고 국회에 돌아올 생각은 아예 없는 것 같다.

그나마 그 천망 농성을 하겠다는 의원들은 거의 보이지 않고 보좌진들만이 지키고 있다. 국회는 지난 3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주제로 회의를 했다. 회기 1/4 이상 결석하면 수당 지급을 하지 않는 것과 구속된 의원에게 수당 지급을 제한 하자는 내용과 입법 활동비를 과세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회의는 있었으나 이 법률안이 통과되었다는 이야기는 아직 없다.

국민의 대의 기관 답게

3월 말 환노위에서 미세먼지에 대책 법안에 대해서 법안 심사는 거의 요식행위에 가까웠다. 그러면서 4월까지는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 대책을 찾겠노라 라고 말했던 그들이었다. 4월 국회는 열리지 않았고, 서울 시장 후보로 나온 전 야당 대표는 첫날 일정으로 미세먼지 측정하는 곳을 갔다. 여야 후보 모두 각기 다른 미세먼지 정책을 이야기했다.

미세먼지의 문제가 서울시장으로 해결이 될까? 미세 먼지의 문제는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기재부, 복지부, 교육부, 과기 정통부, 외교부,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이 모두 국내 배출량 30%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세부계획을 세웠다. 적어도 위 부처의 소관 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들은 각 부처가 잘 활동하고 있는지, 입법적으로 보완할 것은 없는지 살펴야 한다.

그것이 국회의원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다. 당장 6월 추경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하는 국회의원도 없다. 한반도가 북핵 외교의 중심이 되었다. 남·북 정상 회담부터 북·미 대화도 곧 성사 예정이다. 한반도 휴전이 정전 상태로 갈 것이라는 외신도 나오고 있다. 관계 부처 와 정보기관을 국회로 불러서 꼼꼼하게 점검해야 할 일도 국회의원의 일이다.

개헌도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야당이 주장하는 이원집정부 제도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그럼 정치권에서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대안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다. 여당은 지방선거와 당대표 경선만 신경 쓰는 분위기다. 야당은 정부 여당의 모든 일에 반대만 한다. 일반 기업에서 1년에 7번 파업을 했다고 상상해보자 그 기업은 망했다. 이글을 쓰는 20일은 국회의원 월급날이다.

김병건 기자  overwatch.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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