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센터 설치, 학교폭력대책위 지역교육청 이전
[민주신문=이승규 기자] 임해규 경기교육감 예비후보는 날로 심각해지는 학교현장의 교권 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교권 회복의 핵심은 교사의 수업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다고 파악했다. 이에 수업준비를 위해 연구시간을 주는 교사안식년제를 전면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임 예비후보는 “현재 일부 학교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교사안식년제를 전 교원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기간 또한 1년에서 2년 사이로 탄력 있게 시행, 교원의 전문성과 자긍심을 향상시켜 교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실적으로 교사들은 학교행정 및 잡무가 많아 수업준비를 할 수가 없는 지경이라며 자연적으로 수업전문성이 떨어지고, 이로 인한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선생님들의 교권침해로 이어진다고 진단했다.
임 예비후보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학교폭력 대책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사들이 많아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각 급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지역교육청으로 이관, 교사들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부모항의, 중재노력실패로 인한 무기력증, 법적으로 비전문가인 교사와 전문변호사와의 업무로 인한 정체성 상실 등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간의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져 또 다른 교권침해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예비후보는 또 “정책적으로 추진되어 온 교권보호위원회, 교권보호지원센터, 교권보호 법률지원단, 학교 교육 분쟁 조정위원회, 경기도 교권보호헌장은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교권을 적절히 보호해 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권보호센터를 지역교육청에 별도로 설치, 운영해 조사, 진단, 치료, 법률적 지원 등 원스톱시스템을 통해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임 예비후보는 “교원치유센터를 설립운영해 교권침해 발생 시 담당 장학사를 현장에 즉시 파견하는 등 교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