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죄 인정되면 벌금 미납시 노역…“다른 범죄도 조세 포탈 혐의 적극 적용”
[민주신문=이승규 기자]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폭력배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구속된 일당들에게 불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와 대규모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해 엄중 처벌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재억)는 18일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조직폭력배 13명 등 총 73명을 적발해 그 중 45명을 도박 장소 개설과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18명으로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폭력조직원 출신 A씨(38)는 자신을 따르는 조직원 9명 등 총 20여명과 함께 중국에 사무실을 열고 다수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포탈한 부가가치세·소득세 등이 1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A씨는 조직폭력 사건 등을 담당하는 경찰에게 3700만원 상당 뇌물을 건네기도 했는데 검찰은 A씨와 범행을 함께한 조직원 8명과 뇌물을 수수한 경찰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더불어 검찰은 1심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던 인물이 추가로 조세포탈 수사에 나서자 세금부과 등을 우려해 주범을 털어놓은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동안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도박 장소 개설죄 등 처벌수위가 높지 않은 기본 범죄로만 처벌되었으나 이것이 현재 불법 도박 규모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지목돼 앞으로는 강력한 처벌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 불법도박 인터넷 규모는 약 4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지난해 4월 도박사이트 매출액은 부가가치세, 수익금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 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할 수 있는 조세포탈 범죄로도 수사를 전개했다.
조세포탈 범죄의 경우 법정형이 무겁고 포탈세액의 2~5배의 벌금이 부과돼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등 엄정 처벌이 가능하다.
아울러 검찰은 이들이 미납부한 세금이 2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제공해 세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대여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등 3억3600만원 상당 범죄수익을 환수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직폭력배 등이 개입된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조세포탈 혐의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