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1%가 재난 대응체제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한 점 되새겨야”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4월 16일,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으로 불리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4주기가 되는 날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세월호 희생자들을 진정으로 추모하는 길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는 다짐을 다시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4주기를 맞아 우리가 여전히 아이들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을 국민안전의 날로 정한 것은 온 국민이 세월호 아이들에게 한 약속 '미안하다고, 잊지 않겠다고, 또 반드시 대한민국을 안전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최근 여론 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51%가 세월호 이후 재난재해 대응 체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응답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도 그렇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촘촘한 안전 대응 태세 마련을 정부가 더욱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국민 안전의 날을 앞두고 지난 2개월 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해 지난주 마무리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30여 만 개의 다중 이용 시설 등 안전 사각 지대를 현장 점검한 관계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모두들 수고가 많았다"는 격려의 말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5월로 예정된 결과 보고 때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점들을 종합 검토해 국민들이 공감하고 또 정부의 노력을 인정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함께 보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는 20일 제38회를 맞는 장애인의 날과 관련 장애인 정책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보완을 지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정책이나 제도는 없는지 장애인의 입장에 서서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해주기 바란다"며 그 예로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규정된 권리 구제 수단인 시정명령도 2008년도 제도 도입된 이후 지난 10년 간 단 두 건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동안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가 꾸준히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장애인들은 아직도 많은 불편과 차별 속에서 고통 받고 있다”고 진단 한 뒤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는 그 사회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