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기관 아닌 국회예산으로 간 출장도 적법하게 쓰였는지 들여다 봐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과 4월 임시국회 관련 긴급 입장 발표를 한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김기식 금감원장 파문으로 확산되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외유성 출장 문제에 대해 “국회 전체의 신뢰문제로 확산됐다”며 “지금까지 드러난 세간의 의혹이 모두 사실이라면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왔다”고 일침을 가했다.

노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서 피감기관 비용으로 해외출장 간 사례를 전수조사 해서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그는 “국회의 예산으로 출장 간 경우도 국민의 세금이 적법하게 제대로 쓰여졌는지 국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촉구했다.

정의당은 국회의원 특권 타파 차원에서 의원의 해외출장 문화 자체를 근본적으로 쇄신하는 국회 관련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할 예정이다.

노 원내대표는 “청와대에서 19대와 20대 국회에서 피감기관 비용으로 출장 간 사례 등과 관련해서 민주당 65건, 자유한국당 94건이라고 밝힌 바가 있다”며 “그 후에 각 당의 정치적 공방이 이뤄지고 있는데, 그 배경이 무엇이든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진실이다. 실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피감기관 외에 상임위에서 갔던 해외출장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선 “국회의원들이 국회 예산으로 간 경우에도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미 일부 언론에 나왔지만 보고서 내용을 보더라도 제대로 출장 간 게 아니라는 사실이 많이 발견됐다. 그 부분도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가 저지른 부정을 국회가 스스로 감찰하자는 것인데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고 본다. 최소한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자신의 활동에 대해서 흠결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스스로 살펴볼 의무가 있다”며 “그것이 부족하다면 공권력과 같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강제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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