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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의 자동차칼럼] 우버 자율주행차 인명사고, 무엇이 문제인가?
  • 김필수
  • 승인 2018.04.05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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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대림대 교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얼마 전 미국 아리조나주에서 발생한 우버 자율주행차 사고로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가 사망하여 사회적 이유가 되고 있다. 물론 심야 10시가 넘어서 횡단보도가 아닌 어두운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보행자여서 잘 보이지 않았던 만큼 사람이 운전해도 어쩔 수 없었던 일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사람보다 완벽하다고 자신하였던 기계가 일으킨 만큼 충격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우버의 자율주행 시스템이 자전거를 끌고 무단횡단 했던 보행자에 대한 정보가 한정되어 기계적 인식의 한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역시 현재 개발되고 있는 전체적인 자율주행 기술의 한계성이 있다는 판단이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사고로 미국의 우버 자율주행차 테스트가 정면 중단되어 사건의 원인을 찾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역시 이번 사고는 전 세계의 자율주행차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여러 선진국에 큰 충격을 주어 본격적인 개발과 테스트를 주춤거리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의 자율주행 기술은 독일과 더불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법적, 제도적 준비도 가장 앞서서 진행되고 있고 일반 도로에서의 적극적인 테스트와 도입 움직임도 가장 앞서서 진행되고 있을 정도이다. 이번 사고가 이러한 움직임에 큰 지장이 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분명히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을 것은 자명하다 할 수 있다.

미국은 이번 사고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자율주행차 사고가 여러 번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재작년 초에 가장 주행거리도 길고 기술적 진보도 앞서 있다던 구글 자율주행차가 캘리포니아주에서 버스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일부이지만 저율주행차의 책임이 있다는 판정이 나오면서 세계적인 반향이 나왔다고 할 수 있다. 구글 자율주행차는 500만 Km 이상을 주행하면서 완벽을 꿈꾸면서 지속적으로 운행되었지만 역시 한계점이 있다는 사례를 처음 안겼다고 할 수 있다.

그해 여름 플로리다주에서 발생한 테슬라 자율주행 기능을 활용하던 운전자의 사망사고는 더욱 심각한 후유증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역시 원인은 운전자의 테슬라 자율주행기능인 오토 파일럿의 맹신적인 추종이 우선 문제이지만 역시 자율주행 센서가 맑은 하늘과 좌회전하는 컨테이너 화물차의 밝은 옆면을 제대로 구분, 인식하지 못하여 일으킨 사고라는 측면에서 역시 신뢰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여러 번의 자율주행차 사고로 두려움을 양산하였지만 앞으로도 자주 발생한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적용 이전부터 신뢰성과 확신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제시하는 만큼 과연 제대로 된 완벽한 자율주행차가 출시될 것인지 회의적인 판단부터 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자율주행차는 라이다 센서나 카메라 등의 역할에 한계가 있고 제한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폭우나 폭설은 물론이고 먼지가 많은 오프로드나 신호등이 고장이 나서 수신호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거리, 어두운 심야 운전이나 이번 같이 불법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 등 여러 면에서 인지를 못하거나 완벽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곧 활용되는 인공지능은 인간의 판단력과 윤리성 등 여러 면에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고민은 많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더욱 고민하고 심사숙고해야 하는 지 기술적인 면을 떠나 윤리적인 부분과 사회 관습적인 부분, 법적 제도적 적용 문제, 보험 문제 등 해결하여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선 완벽한 자율주행차의 등장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레벨2 단계이고 내년 정도 레벨3까지 기술적 적용이 가능한 차량이 출시되고 머지않아 레벌5까지 적용된 완벽한 자율주행차를 언급하고 있지만, 인간이 인정하고 완벽하게 신뢰하는 자율주행차 출시는 분명히 멀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과 같이 보행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전 세계에 미치는 충격은 매우 심각하고 기계에 대한 불신도 더욱 높아진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 여러 지자체에서도 준비하는 자율주행차는 한산한 관광지역이나 실버타운 등에서 시속 30Km 미만으로 약 15인승 내외의 버스 등이 정해진 코스를 운행하는 형태가 가장 쉽게 와 닿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완벽한 자율주행차는 아니지만 우리가 애용하는 차량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면서 자율주행 기술이 자연스럽게 적용되고 애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예방 차원의 능동식 안전장치 적용이나 고령자 운전을 통한 판단능력 강화, 초보운전자의 실수를 예방한다든지 졸음운전 예방 등 자율주행 기술은 인간 운전자를 보조하는 시스템으로 상당기간 돋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네 번째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회적 후유증과 부정적인 공감대 형성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이 몸에 밴 현 상황에서 이번 미국 사고로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 등 선진국 대비 3~5년 정도 뒤져서 원천기술이 한계가 있는 상태에서 더욱 부정적인 흐름이 진행된다면 회복하기 힘든 심각한 결과가 도출된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로 약 1년 전에도 필자가 언급한 자율주행차용 블랙박스는 의무 장비로 구축된다는 것이다. 명확한 책임소재와 법적 적용과 보험의 잣대가 되며, 기타 교통사고에 대한 완벽한 해결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이미 독일 등 여러 선진국은 블랙박스를 의무 장착하거나 준비를 서두르고 있어서 우리도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사고는 분명히 세계에 주는 충격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여러 시사하는 바가 크고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규제 일변도의 국가인 만큼 아직도 운신의 폭이 거의 없는 국가이다. 지속적으로 규제를 푼다고 하고 있지만 기득권 유지나 몸에 밴 규제는 풀기 어려울 정도로 엉켜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사고를 보약으로 삼아 더욱 활성화하고 동시에 국민적 공감대와 안심을 줄 수 있는 준비의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

김필수  autocultu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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