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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건의 여시아문(如是我聞)] Good-bye MB
  • 김병건 기자 
  • 승인 2018.03.2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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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 

4번째 구속된 전직 대통령, 그 아이러니

22일 오후 11시7분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뒤 23일로 날짜가 바뀐 시각,  MB(이명박 전 대통령)가 구속돼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어떤 사람들은  환호했고, 또 어떤 사람은 ‘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되었는가’, ‘우리 안의 어떤 욕망이 그를 대통령을 당선시켰는가’에 대해 성찰하고 있다.

나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잘 되어 간다고 믿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민주주의 자체가 허약한 정치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실이나 진실을 알아가는 과정 자체가 힘들고, 또 어렵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야기 해주는 것을 듣고 판단해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도 많이 한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잘못된 것들은 대중들이 바로 잡아 제자리로 돌려놓는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난 우리의 민주주의가 어렵고 힘들게 돌아서 나아가지만, 결국 잘못된 길을 가면 바로 잡는 것을 목도하면서 우리의 민주주의는 잘되고 있다고 믿고 또 판단한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법치주의의 원칙을 되새기는 기회가 됐다. 민주주의의 중요한 근간 중 하나가 바로 평등한 법치주의다. 이로써 법원은 법치주의 원칙을 다시 한 번 증명했다.

과거 조영래 변호사는 “법의 본질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주고 신장시키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부정한 전직 대통령의 구속이 결국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법치주의가 왜 중요한지 증명하게 되었다. 아이러니 하게도 말이다.

정치보복 보다 3권 분립이 먼저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과연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 ‘그래도 대통령인데?’라는 상상을 초월한 방법으로 ‘그렇게까지 재물을 모으고 싶었나’하는 의구심까지 들었다. 공사 수주와 리베이트는 그냥 착하게 보인다. 매관매직에, 국회의원 비례대표 공천에, 분식회계를 통해 다른 사람의 돈을 자신이 착복했다. 방법도 다양했다. 돈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했다.

이 정도면 그냥 잡범이다. 전직 대통령 예우라는 말보다는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하는 철학도, 인성도 없는 싸구려 잡범이다. MB는 국민을 기만한 데 대해 반성과 사과는 없이 ‘정치보복’이라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MB와 그 측근들은 자신들의 집단사고에 경도되어 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사람까지도 MB의 구속이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만 하고 있다.
 
법원이 서류심사로 이명박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 것도 ‘정치보복’으로 국민들에게 보이도록 한 것으로 생각된다. 진술과 진술로 거짓의 다리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공허했고 슬프기까지 하다. 정치보복을 핑계로 지난해 말부터 재판을 거부해 온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무엇이 다른지 나는 알 수가 없다.

나는 그들의 사고가 재미있다. 행정부가 사법부를 지배하고 있다는 내재적 사상인 것이다. 삼권분립이라는 것 자체를 이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또 보자. 과거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시절 정책사안에 있어 유 원내대표가 정부를 비판하자마자 청와대는 유 원내대표를 자리에서 내려오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행정부 수반이 국회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발상이다.

이렇게 우리의 보수라는 것이 소위 ‘친이’라고 불리는 집단이나 ‘친박’이라고 불리는 집단이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의지는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MB 수사 끝까지 해야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사건도 이 참에 끝까지 수사해야 한다. 동시에 영포빌딩에서 나온 사법부와 정치권, 종교, 문화예술계 등 수천 건의 사찰 의혹 문건도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 MB 시절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지급되었던 관봉의 출처도 수사해야 한다.

무엇보다 자원외교라고 포장되어 수조원의 돈이 사장된 해외투자 사업에 대해서 면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 MB 수사를 적당히 한다면 우리는 제2의 MB, 제3의 MB가 나타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래서 이번 수사는 철저하게 해야 한다. 통치행위라고 소위 ‘퉁’치고 갈 일이 아니다.

적폐 청산 이제 시작이다

일부 언론이나 사람들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었으니 사실상 적폐청산이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다음 적폐 청산의 대상이라고 의심해도 될 것 같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의 적폐는 많이 남아 있다. 우선 군납비리와 방위산업비리도 남아 있다. 한 나라의 장성이었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국가 기밀, 그것도 군사 기밀을 들고 외국 방산업체에 기웃거리고, 일선 장병에게 돌아가야 할 물품의 과다청구도 모자라 성능이 떨어지는 물품을 납품한 관련자들도 모두 적폐다.

선출직 지방정부의 수장들과 지역 건설업자의 비리도 있다. 수익을 약속하고 과대 계상된 수많은 민자 사업도 이 참에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기업의 국회 내 로비도 들어다 봐야 한다. 역설적으로 적폐는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서 시작된 것이 많다.

그래서 고위공직사비리수사처(공수처)가 필요한 것이다. 역사는 참 재미있다. 공수처를 반대하던 보수세력 때문에 공수처의 설치 이유를 만들어 주고 있으니 말이다. Good-Bye MB.

김병건 기자   overwatch.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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