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제2순환도로 뒷돈 의혹 수사 확대…경찰 “공무원사망 영향 없다”
[민주신문=이승규 기자] 지난 19일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두암 나들목~소태 나들목·5.67km) 운영업체인 광주순환도로투자(주)와 민간투자 보증을 위한 재구조화 협약 업무를 맡았던 광주시 간부 공무원 A씨가 광주 한 공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A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유서속에 구구절절 호소했다. 경찰은 A씨와 광주순환도로투자(주)를 설립한 맥쿼리한국인프라융자 사이에 의혹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광주경찰청이 20일 발표한 조사에 의하면 광주시 전 간부 공무원 60대 A씨는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재구조화 협상 과정에서 특정 민자사업자에게 협상이 유리하게 돌아가도록 해준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로 경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았다.
A씨는 최근 두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추가 소환을 앞두고 지난 12일 잠적했다가 일주일만에 변사체로 발견됐다. 유서에는 ‘협상 도중 운영업체 측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반박했으며 ‘시 재정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운영비 협상과 관련해 “전문 용역기관과 운영사에서 산출한 순환도로 운영비(135~150%)보다 시에 유리한 형태(100%)로 변경 협약을 체결했다. 실무책임자로서 (재정 절감을 위해)고뇌해왔다. 많은 운영비를 얻지 못한 업체 측이 (자신을)모함한 것이라고”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실제 광주시는 2028년까지 실제 운영수입이 추정 통행 수입금의 85%에 미치지 못하면 재정지원금으로 메꿔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을 투자비보전(MCC) 방식으로 변경했다.
‘예상통행량’이 아닌 ‘실제 운영수입’을 기준으로 재정을 지원 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통행량이 늘면 시가 보전해줘야할 재정지원금도 줄어드는 셈이다.
광주시 측은 “2028년까지 3699억원이 지급돼야 하는데 2016년 말 끝난 재협상으로 2685억원만 지원하면 돼 1014억원을 아낀 셈”이라고 밝혔다.
A씨는 도로시설관리업체와 통행료 징수업체를 따로 두고 있던 맥쿼리 측이 지난 2016년 재구조화 협상 이후 업무를 통합했는데 업체 간 통합 운영권을 둘러싸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내부 상납구조를 감추기 위해 (자신을)통행료 징수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것처럼 자신을 모함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해 상반기 A씨는 가족과 지인 등 총 3~4개 계좌로 2000만원 가량이 입금돼 뇌물 의혹을 받았는데 ‘입금된 돈 출처’가 맥쿼리의 재협상을 맡았던 컨설팅사였다. A씨는 이와 관련해 퇴직후 취업키로 한 모회사에 ‘인천제3연륙교 민자투자사업’과 관련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받은 답례인데 이를 재직 중 사항과 연계시켜 뇌물죄로 족쇄를 채웠다.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일단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맥쿼리와 시의 재협상 과정에서 위법과 특혜가 있었는지와 또 다른 뒷돈이 오갔는 지를 수사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은 맥쿼리사 중개인으로 업무를 위탁받았다고 전해진 B씨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