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장 출마 6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반대 文정부와 갈등 증폭
[민주신문=이승규 기자]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난해 8월에 발표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일명 문재인 케어)이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을 놓고 총 9차례의 실무 협의를 통해 이견이 좁혀왔으나 결국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정부와 의료계의 가장 큰 쟁점은 ‘모든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와 관련한 ‘예비급여’다. 지난해 발표한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을 통해 미용과 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치료에 필요한 의료행위는 최대한 신속히 급여화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나 비용과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판단하에 건강보험제도에 들어오지 못했다.
하지만 국민들이 직간접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약 3800여 가지 의료행위에는 ‘예비급여’로 편성해 건강보험 제도에 편입될 전망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MRI나 초음파 등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예비급여의 도입이 오히려 비급여 진료항목의 축소로 이어지고 이는 결과적으로 병원의 수익이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비급여의 급여화 보다는 비급여의 갯수 인상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의협 비대위 관계자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예산을 늘리지 않고 지출을 늘리겠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라며 “예산투입, 보험료 인상 없이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인데 정부가 의료계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정부가 현재의 모순적인 문재인 케어가 지속 가능하다고 착각해 의료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밀어붙인다면 차기 정부는 상상할 수 없는 재정적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며 “앞으로 30년간 대한민국 의료가 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적정부담, 적정급여, 적정수가의 기본적인 틀부터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2년 뒤인 2020년 한해에만 20조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2030년에는 한해 108조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정부는 앞으로 5년간 10조원을 투입하고 건보 지출은 30조원을 더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협상 진척이 어려운 이유는 현실적인 상황도 있다. 그동안 정부측과 실무협의을 해온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협상단이 이달 초 총사퇴했다. 더불어 오는 23일 회장 교체를 앞두고 있어서 결국 협상을 진행해야 할 실무협의진이 없다 보니 협상은 지난 5일 9차 회의를 끝으로 중단된 상태다.
오는 4월을 시작으로 비급여 항목을 단계적으로 예비급여에 편입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었으나 상복부 초음파 등을 포함해 37개 항목에 대해서만 적용이 결정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요원하기만 상태다.
반면 의료계는 정부의 예비급여 적용 고시 철회를 요청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 예정됐던 부인과 등 초음파 적용 확대 상급병실료 건보 적용 등 보장성 강화 계획도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와 의료계는 점점 갈등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달 말경 새로 꾸린 실무협의진과 협의를 재개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6명의 후보 모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복지부 측은 “시민사회단체 및 가입자단체, 보건의료 전문가. 타 의료단체, 건정심·재정위 위원 등과 소통과 협의도 계속 강화하여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도 더 성실하게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