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통계청 발표 자료는 사교육 안 받는 학생 포함된 평균치
[민주신문=이승규 기자] 정부는 지난 2017년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수능에서 절대평가로 바뀐 영어는 사교육비가 0.5% 늘어 전년 수준을 유지했지만 지문이 길어지고 새 유형이 많아진 국어는 사교육비가 두자릿수 증가율(14.2%)을 기록했다. 또한 초·중·고교 예체능 분야도 12.9%(취미·교양 포함)증가했고 자녀의 취미·특기·적성 등을 고려한 학부모 수요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사교육비의 현실과 통계의 편차는 너무도 크다. 교육당국과 통계청의 통계는 학부모들의 신뢰를 전혀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17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규모는 총 18조6000억원,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7만1000원이다. 1인당 사교육비는 2007년 22만2000원, 2008년 23만3000원, 2009년 24만2000원으로 계속 증가하다 2010년과 2011년 24만원, 2012년 23만6000원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다시 23만9000원으로 올랐고 5년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교과 사교육비 총 규모는 13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00억원이 증가(0.6%)했고 예체능 및 취미·교양 등은 5조원으로 4400억원(9.9%) 늘면서 총 사교육비는 증가했다. 1년만에 모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2017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통계 수치는 커다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과목당 교습비가 30만~40만원을 넘어서고 고액과외는 100만원을 웃도는데 교육당국과 통계청에서의 통계는 너무나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사교육비 통계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받는 이유는 정부가 사교육을 받는 학생(70.5%)외에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29.5%)까지 포함해 사교육비 평균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나라 전체 초·중·고 학생의 절반 가량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경기·인천 등의 수도권 지역 학부모들과 지방 대도시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사교육비는 통계의 편차가 클 수 밖에 없다.
지난해 전체 사교육비 규모는 전년도와 마찬가지이지만 영유아 사교육비, EBS교재구입비, 방과후학교 수강비용, 어학연수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통계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학부모와 시민사회는 사교육비 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꾸준히 요구해왔지만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2018년 사교육비 조사 때 해당 항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 영유아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영어 조기교육, 미술, 음악, 발레 등 다양한 사교육을 받아 온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은 통계에 반영되고 있지 않아 정확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지난해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를 거쳐 2018년 유아 사교육비 본조사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조사계획을 발표하지 않았다.
최근 예체능 사교육비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고교생 예체능 사교육비는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났으나 늘어난 이유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늦었지만 정부가 초중고 예체능 사교육 참여율과 시도별 교습비 변화 추이 등을 파악한 후 통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거기다 교육부는 학교급별 예체능 사교육 증가 원인 분석의 기초자료인 초중고별 사교육 참여율조차 설명자료에 공개하지 않았 의문을 제기했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향후 통계청과 협의해 사교육비 조사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현재 사교육비 통계방식의 개선 외에도 그 동안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어온 실효성 있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크다.
교육계 관계자는 “초중고 학생 수가 전년 대비 2.7% 감소했음에도 사교육비 총액이 3.1% 증가한 만큼 실효성 있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