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제개헌 비판하면서 국회 협상 소극적” 비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개헌 열차’가 야당의 무책임한 발목잡기 탓에 기약 없이 정차하고 있다며 지난 대선 당시 여야 모두 국민들에게 약속한 지방선거 동시 개헌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개헌시한인 지방선거가 채 3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마치 개헌저지연대라도 만든 것처럼 찰떡궁합으로 개헌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가 ‘발목잡기’라고 표현한 이유는 어제 개최된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야당이 개헌과 전혀 무관한 GM국조 수용을 비롯한 여러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는 점을 근거로 했다.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개헌안 제출은 관제개헌이라며 반대하고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면서, 협상과정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이는 누가 봐도 개헌논의 좌초를 노린 지연전술이자,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해 GM과 협상에 임하고 있는 정부의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명백한 국익침해 행위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미 정부의 개헌 초안이 마련된 만큼, 야당도 자체적인 개헌안을 내놓고 협상에 임하는 것이 정치적 도리이다”며 “이런 최소한의 도리조차 하지 않으면서 개헌협상 개시조차 조건을 붙이는 야당에 대해, 더 이상 개헌협상이 가능할지 고심이 크다”고 말했다.

국회 중심 개헌에 대해서도 재차 방점을 찍었다. 그는 “지난 9차례의 개헌사를 돌이켜볼 때, 이번 개헌논의처럼 우리 국회가 논의의 중심에 서고, 이를 주도했던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주도하는, 또한 중심이 되는 개헌이 성공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헌정주의와 의회주의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만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혹여나 자신들의 협조가 없다면 개헌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국민의 힘으로 어렵게 출발한 개헌열차를 끝내 탈선시킨다면 국민과 역사는 그들을 낡은 헌법에 집착하는 호헌세력, 수구세력으로 낙인찍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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