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의원 정책발표...고가요금제에 치우쳐, 최저 3만원대 요금 자체 요지부동
[민주신문=조성호 기자] 정부가 월 2만원 대에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통해 통신비 인하 의지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경선 출마 의사를 밝힌 우상호 의원도 이에 동참하며 통신비 인하 논쟁이 정치권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우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발표회를 열고 “서울시민들은 과도한 통신비 부담과 질 낮은 공공 와이파이로 힘들어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4G LTE 요금은 약 1만7000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4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이통3사에 의존하던 공공 와이파이 체계에서 벗어나 서울시가 주도해 통합적으로 운영‧관리하는 ‘포괄형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이를 통해 서울시민 평균 1인당 1만원 이상 통신비가 절감될 수 있고, 실질적 수혜자인 20~30대의 경우 월 3만원 이상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오는 6월 보편요금제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통신비 인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와 이통3사, 단말기 제조사, 시민단체 등이 모여 출범한 협의회가 지난달 22일 종료됐기 때문. 아무 소득 없이 협의회가 끝났지만 과기정통부는 논의 결과와는 별개로 추진할 전망이다.
이처럼 통신비 인하와 관련한 논쟁이 정치권으로 번지자 이동통신 3사는 저마다 요금제를 개편하면서 선제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요금제 개편이 대부분 고가 요금제에만 치우쳐 있어 사용자들이 실질적으로 통신비 인하를 체감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요금 자체는 그대로여서 정부의 보편요금제 도입 의지를 꺾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KT는 14일 데이터를 최대 3.3배 늘린 ‘LTE 데이터 선택(무약정)’ 요금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 역시 요금제 개편을 마쳐 이날 이통3사의 요금제 개편이 마무리됐다.
KT는 최저가 요금제인 데이터 선택 32.8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기존 300MB에서 3.3배 늘린 1GB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출시했다. 한 단계 위인 38.3 요금제는 2.5배 상향된 2.5GB 데이터를 제공한다. 보편요금제가 도입되기 전 미리 최저가 요금제에서 데이터 제공량을 보편요금제가 추진하는 수준으로 올린 것이다.
KT관계자는 “한 단계 상위 요금제와 동일한 수준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어 매월 5500원 수준의 요금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에 맞춰 기존 데이터 제공량을 전면 상향 개편했다. 기존 20% 선택약정 고객이 약정 만료 전 25%로 재약정하는 경우 잔여 약정기간과 상관없이 할인반환금도 전액 유예한다고 밝혔다.
요금제 개편 신호탄을 쏜 것은 LG유플러스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달 22일 LTE 속도와 용량 제한을 없앤 ‘속도‧용량 걱정 없는 데이터 요금제’를 월 8만8000원에 선보였다. 이어 데이터 나눠쓰기 용량도 사용자 본인의 데이터 사용량과 별개로 월 40GB까지 확대했다. 할인반환금 유예도 이통3사 중 처음으로 도입했다.
SK텔레콤은 KT, LG유플러스와 같은 데이터 제공량 확대는 아니지만 선택약정 할인반환금 구조를 전면 개편했다. 이를 통해 약정을 하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요금이나 단말대금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한다. 또 약정기간 만료 전 재약정 시 부과받는 할인반환금을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유예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선택약정 할인반환금 구조를 전면 개편해 고객 부담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며, “일정 기간 이상 선택약정을 유지한 고객이 해지 시 할인반환금 부담을 크게 덜어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이통3사의 요금제 개편 움직임은 정부의 보편요금제 도입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방안이라는 것이 업계 해석이다. 자발적으로 요금제 혜택을 확대하고 데이터 제공량 등을 늘리는 등 정부의 통신시장 개입 여지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통3사들은 정부의 보편요금제 도입이 통신시장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입장이다. 한 이통사 고위 관계자는 “보편요금제는 정부가 민간 기업의 통신 서비스 요금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매우 어렵다”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