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정의당 추혜선 의원 주최 지역사랑상품권법안 발의 토론회
[민주신문=유경석 기자]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와 더불어 지역화폐가 재인식되고 있다. 지역화폐는 이른바 시장의 실패와 결함을 보완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종래의 시장이 갖는 의미를 초월하는 새로운 사회적 관계의 작동방식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법안 발의를 위한 토론회가 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 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대형마트의 진출로 골목상권이 피폐해지고 주변상권마저 초토화되는 데 대한 대안으로 지역사랑상품권법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많은 지자체가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한국조폐공사가 지자체로부터 의뢰받아 제조‧공급한 지역화폐(지류상품권)의 금액이 2016년까지 연간 1억여 원 내외였으나 2017년 연간 3088억 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1~2월 두 달 동안에만 1149억 원을 공급했다.
이처럼 지역화폐가 주목받는 것은 국가나 정부에 의해 절대적 가치가 부여되고 있는 법정통화와는 대조적으로 지역화폐의 가치는 그 통화를 운영하는 단체 및 커뮤니티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강원 양구와 화천은 고향사랑상품권을 통해 지난해 소상공인 1인당 소득 2.13% 추가 상승, 투입예산 대비 15.9배의 지역 내 부가가치 창출을 이뤄냈다. 성남시는 지역상품권 활용 가능 지역을 전통시장으로 한정 짓지 않고, 문구점·카페·영화관 등으로 확장해 올해 지역화폐 규모가 총 75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오래전부터 지역상품권 및 지역화폐 개념을 활용하고 있다. 중소기업 간 상호 신용 거래를 유도하는 네덜란드의 트레이 코인,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영국 런던·램버스의 브리스톨 파운드 등 지역화폐는 세계 경제 시장의 주류로 조금씩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상품권 부정유통 및 위조지폐 양산을 막거나 막대한 화폐 관리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지 등 난관도 적지 않다. 여기에 소득세, 운영의 지속가능성,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사용처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까지 확대하기 위한 가상화폐와 연계 방안도 풀어야 할 숙제다.
이에 따라 골목상권 전용화폐는 그 목적에 맞게 골목상권의 실제 당사자인 중소상공인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지역화폐에 관한 법‧제도의 최우선적인 목적과 대상이 골목상권이기 때문이다.
이런 결과 지역사랑상품권을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현재 방식보다는 중소벤처기업부로 모든 행정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긍정적이다. 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에 고향사랑상품권의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정의당은 현재 지역사랑상품권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지역상품권을 지역화폐로 확장하여 골목상권에 균형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정의당이 준비중인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초안)은 지역사랑 상품권의 발행과 환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공동체 의식 함양과 지역사랑 정신 고취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인천대 남승균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센터장은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관·상·학 협의체 구성이 요구된다"며 "실제 관공서 지출에서 지역상품권으로 구매가 어려운 현실 등을 감안해 전자카드 등 형태의 결재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세계 경제의 시곗바늘 속도에 맞추기 위해선 대한민국 역시 지역상품권을 각 지역 특화된 방식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이는 지역 중소상공인·자영업자가 제도에 기대지 않고, 언제든 자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안전망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사랑상품권 법안 발의를 위한 토론회는 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과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주최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