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서 토론회…김순례 의원 "보건복지 수준 한 단계 끌어올려야"
[민주신문=유경석 기자] 노인 장기요양환자들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방안으로 방문약사제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는 데 불편을 겪는 사람들의 약물부작용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방문약사제도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찾아가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복약지도를 하는 사업이다. 현재 노년 재가 서비스가 필요한 요양 환자에게 방문간호 등 방문건강관리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나 의약품 관리에 대한 취약점 때문에 약사가 투입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해 시범사업 형태로 수년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미 영국,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방문약사 제도가 건강보험 혹은 장기요양보험 제도 안에서 사회보장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약사의 방문서비스에 수가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 보다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고령화로 인해 노인들의 복합적 만성질환과 가다제약물 복용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등 의약품의 안전사용을 위해 보다 전문적인 약료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경기도약사회는 지난해부터 경기도 예산을 지원받아 방문약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부천, 성남, 시흥, 용인 4개 시․군 지역에서 노인 취약계층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올해는 10개 지역, 400여명 이상 대상 사업으로 확대됐다.
2017년도 방문약료 사업은 참여 대상자들의 높은 만족도와 함께 호평을 받으며 지역사회에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방문약료 사업이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고령화 시대의 보건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다소 소외될 수 있는 노인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위한 탁월한 효과를 입증한 결과라는 것이다.
중앙대 약학대학 서동철 교수는 "방문약료서비스 제공으로 약제관리의 효율화 및 약물부작용 예방으로 의료비용이 절감된다"며 "방문약료서비스를 제도화하고 적절한 수가를 설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문약료서비스의 경제성 평가 및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환자 맞춤식 의약품 복용 상담과 꾸준한 약력관리를 동반하는 전문화된 약료서비스 제공은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약사의 역할로 정착되고 확대돼야 할 것"이라며 "머지않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국회의원은 "그간 지역단위로 추진된 방문약사 사업을 돌아보며 이 서비스가 어떤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오고, 사회보장보험제도 안에서 모든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한다"며 "고령 사회를 대비하고 우리 사회의 보건복지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문약사 서비스의 제도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과 함께 국민 건강 증진에 일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문약사 제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는 1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경기도약사회의 주관으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