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대·대구외대·서남대 폐교 이후 위기감 고조…E·D등급 대학 '불안한 미래'
[민주신문=홍의석 기자] 국내 대학들이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부실한 교육투자 등으로 부실 대학들이 존폐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오는 2021년 대학 진학 고교 졸업생이 전체 대학 정원의 67%에 불과해 폐교가 현실화할 전망이다.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이행점검 결과 최하위 E등급과 D등급 대학들은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
한중대학교와 대구외국어대학교, 서남대학교가 폐교하면서 '대학 폐교'가 현실화하고 있다. 특히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10년째 등록금이 동결된 데다 총장의 임기가 제한되고 직선제가 시행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 국내 4년제 대학은 197개, 전문대는 137개에 이른다. 2019학년도 기준 4년제 대학 모집인원은 34만8834명이고, 전문대 모집인원은 20만6207명으로 총 55만5041명이다. 하지만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오는 2021학년도 고교 졸업생 수는 45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중 대학 진학이 예상되는 졸업생은 38만 명에 불과할 전망이다. 대학 모집정원보다 17만5000명 가량이 부족한 셈이다. 대학 신입생 충원율은 67%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경쟁력을 갖지 못한 대학은 폐교 수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2016년 발표한 대학구조개혁 후속 이행점검 결과에서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든 대학들은 불안한 미래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당시 교육부 발표를 보면 '퇴출 1순위'로 지목된 최하위 E등급에는 한중대, 대구외대, 서남대를 비롯해 김천대, 루터대, 서울기독대, 신경대(이상 4년제 대학), 강원도립대,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영남외대, 웅지세무대(이상 전문대)가 포함됐다.
D그룹 대학은 경주대, 금강대, 상지대, 세한대, 수원대, 케이씨대, 한영신학대, 호원대(이상 4년제 대학), 경북과학대, 고구려대, 상지영서대, 성덕대, 송곡대, 송호대, 한영대(이상 전문대)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로 대부분 대학들이 정원 감축을 통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학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대학은 과감히 퇴출돼야 그렇지 않은 대학의 숨통을 틔어 줄 수도 있을 것이라 데는 동의하면서도 '우리 대학은 안 돼'라는 불안감은 있다"고 전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대학 적립금 현황에 따르면 2015년 부실대학으로 평가됐던 28개 대학의 적립금은 총 6975억 원이었다. 부실대학으로 선정된 학교 중 수원대가 3588억 원으로 적립금이 가장 많았고, 청주대가 2917억 원이었다. 전년 대비 적립금이 늘어난 학교도 11곳에 달하는 등 등록금을 학생들에게 투자하지 않고 곳간만 채운 것으로 재단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