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생활균형 국회포럼 발족식…한정애 의원 "일생활균형 자연스럽게 녹아들도록 노력"
[민주신문=유경석 기자]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대안으로 유연근무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노동자가 개인 여건에 따라 주5일 전일제 근무 대신 재택근무나 시간제, 요일제 등 근무 시간과 형태를 조절할 수 있는 제도다. 이는 사회현상으로 발전하는 분위기다. 돈이나 지위보다 삶의 질을 중요시하면서 삶의 균형을 뜻하는 'Work and Life Balance'(워라밸. 일생활균형)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간 장시간 노동은 개인에게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주는 '번 아웃 증후군(Burn out Syndrome)'과 '시간 빈곤(Time Poor)'에 시달리는 등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했다.
실제 한국의 여가 및 개인시간은 하루 평균 14.7시간(26위)로 OECD평균 15시간에 근접하지만 장시간 근로 노동자비율은 20.8%로 OECD평균 13%를 크게 웃돌며 바닥권인 35위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2052시간으로 OECD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 2번째로 길다. 반면 노동생산성은 28위(2015년 기준)로 업무효율과 생산성은 낮은 수준이다. 또 OECD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하는 시간은 하루 6분에 불과한 실정이다.
일과 생활의 분균형은 출산율 저하 등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2017년 인구동향조사를 보면 국내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2005년 1.08명보다 더 낮아졌다.
특히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한 한국사회에서 결혼, 임신, 출산의 과정에서 돌봄의 책임을 떠맡은 여성들이 경력단절을 겪게 되고, 여성 노동자들이 출산을 포기하며 회사에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이처럼 장시간 노동, 과로로 인해 국민들은 일을 통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특례업종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변화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고용노동부 여성철 고용문화개선정책실장은 "올 상반기 중 일하는 문화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도입을 추진 중"이라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활성화를 통한 경직적 조직문화 개선 등 일하는 문화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익대 이승윤 경영학과 교수는 "일-생활 균형 및 일-가정양립은 여성 인력에게만 국한되는 이슈라는 인식이 변화해야 남성인력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도입할 때 주의할 점은 사전 계획의 확립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조주은 입법조사관은 "유연근무제의 긍정적인 효과는 개인에게 있어서 일-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조직적인 면에서도 성과중심의 조직문화가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업종별.기업별로 유연근로 및 근무형태별로 적합한 직무 및 대상 근로자집단, 관리제도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생활균형 및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한 국회포럼 발족식 및 창립기념 세미나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하는 방식과 일생활균형,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주제로, 지난 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일생활균형 및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한 국회포럼 주최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