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2017년 58개 기관 평가...남동발전 등 9곳 우수

2017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결과.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민주신문=유경석 기자] 고위층의 부당한 지시나 청탁을 거절했다가 비인권적 교육과 노동을 강요당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한국마사회와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통폐합 위기에 처한 한국석유공사, 한국석탄공사 등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의지도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인터넷진흥원, 정보화진흥원, 주택관리공단 역시 마찬가지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2017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조사대상 58개 공공기관 가운데 남동발전과 남부발전 등 9개 기관은 우수한 반면 마사회와 석유공사 등 7개 기관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동반성장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상생협력법에 따라 2007년부터 매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그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평가했으나 2017년 중기부 출범 이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됐다. 평가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전담한다. 

우수 기관에는 공기업형 남동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을 비롯해 준정부형 가스안전공사·국토정보공사·산업단지공단, 기타형 원자력연료 9개 기관이 포함됐다. 

평가결과는 2018년 동반성장 추진계획에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기획재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도 반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평가대상 공공기관의 확대, 평가지표 개선 등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부 손후근 상생협력정책과장은 "공공기관이 동반성장 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우수기관 포상 등 상생협력 활동을 지속 독려하는 한편 미흡한 기관에는 동반성장 전략과 과제를 제시해 줄 것을 권고했다"며 "기관장의 의지가 매우 중요한 만큼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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