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선발·학위 공동...6.13 지방거선 교육감 공약 채택 여부 관심
[민주신문=유경석 기자] 교육정상화를 위한 대학체제개편이 논의중인 가운데 공영형 사립대학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공영형 사립대학은 당해 사립대학 교육경비의 50% 이상을 국민의 조세로 형성되는 국가재정을 계속 교부하는 것으로,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중이어서 관심을 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공영형 사립대학 운영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국립대통합네트워크·공영형사립대통합네트워크·공영형전문대통합네트워크를 통해 정부 재정지원을 집중하고, 이를 통해 교육 여건과 질이 상향 균등화하고 기능과 역할분담을 통한 특성화로 권역별 지역거점대학으로 육성·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학벌주의·대학서열을 완화하고 초·중등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한국형 연합대학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발전을 위해서는 국공립대학의 확충이 요청되지만,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형성된 고등교육 생태계 속에서 이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영형 전문대학 네트워크도 동시에 추진해, 대학간 역할 분담을 하고, 전문대학의 경우 폴리텍 대학체제로 전환해 직업교육을 전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2015년 기준 4년제 대학의 평균 운영비는 약 800억 원에 달하고 전문대학은 약 300억 원에 이르고 있다.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해 운영비의 50%를 정부가 책임질 경우 학교당 연간 최소 400억 원에서 150억 원을 지원하게 될 전망이다.
공영형 사립대학은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규모가 50% 이상 투입되는 대학이다. 공영형에 맞게 공익이사로 과반수가 구성되고,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에 인사 및 재정권이 위임된다.
해외 공영형 사립대학 상황을 보면 영국 100%, 벨기에 55.4%, 아이슬란드 19.7%, 헝가리 15%, 노르웨이 13.6%, 오스트리아 13.3%, 스위스 11.5%, 핀란드 10.5%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전체 대학중 사립대학 비율은 80%에 달한다. 이들 사립대학은 수익자 부담원칙을 바탕으로 민간의 재정에 경영을 의존하고 있다. 국내 고등교육 재원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부담률은 1.2%로, OECD 평균인 0.5%의 2배 이상을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사립대학이 갖는 견고한 서열구조는 초·중등 교육과 대학 입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입시 중심의 소모적 학습이 공교육을 황폐화시키고 가계에서는 연간 20조원을 사교육에 지출하는 등 수많은 폐단이 대학서열화로부터 발생하고 있다. 또 저출산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오는 2022년 전문대는 43개, 2024년 일반대 73개가 폐교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017년 현재 사립 일반대학이 81.5%(189개교 중 154개교), 전문대학이 93.5%(138개교 중 129개교), 사립대학 재학생 비율이 80%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 등은 산적한 교육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대학의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만 한다는 입장으로, 공영형 사립대학도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또 전국공영형사립대학추진협의회가 올해까지 공영형 사립대 육성방안을 수립하고 2019년부터 시범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중에 있다.
문재인 정부 역시 교육여건과 질을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학생은 어느 지역에서나 같은 수준의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6.3지방선거에서 교육감 또는 광역·지방정부 후보들이 공영형 사립대학 운영을 공약으로 채택할 지 관심을 끌고 있다.
공영형 사립대학은 기본적으로 권역별 지역대학(Community College)을 육성하는 것으로, 지방정부가 공영형 사립대학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 중 어느 지방정부가 참여할 것인가는 지방정부간 협의 또는 당해 공영형 사립대학과 소재하는 지역의 사정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홍성학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은 "고등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늘려가면서 사립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가 됐다"며 "당장 사립대학을 국립대학으로 전환하기에는 재정이 많이 필요한 만큼 점진적으로 사립대학의 공공성을 높여가는 방법으로 공영형 사립대학이 제시되는 것은 타당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은 "공영형 사립대 육성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라며 "공영형 사립대 도입은 사립대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해소하고 건전사학의 발전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대학서열화, 입시경쟁, 학벌주의, 교육격차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영형 사립대학의 의의와 효과, 그리고 운영방안' 세미나가 지난 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오영훈·조승래 국회의원과 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공동주최, 전국공영형사립대학추진협의회 주관으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