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콘트롤타워' 가동 특별신고 접수…동성간 성추행 기관사 등 공개 나서
[민주신문=유경석 기자] 예술계와 대학가를 강타한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공개하는 '#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공공부문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범정부협의체를 구성하고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을 콘트롤타워를 운영토록 했다.
성범죄에 연루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징계 수위를 높이고, 성희롱으로 징계받은 공무원은 관리자 보직을 받지 못하게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공공부문부터 처벌 수위를 높여가기로 해 공공부문의 어두운 현장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환경관리공단(KOEM) 기관사인 A씨는 신입 남자직원 2명에게 선박, 휴게실, 술집 등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귀, 엉덩이, 젖꼭지 등을 수차례 만지거나 주물럭거리면서 반복적으로 동성간 성추행했다. 그는 성추행과 기강해이 사유로 2014년 12월 '정직 1월' 징계처분을 받았다.
한국건설관리공사 직원 B씨는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며 공사 노동조합을 찾아가 자신의 피해를 호소했지만 노조 간부가 중재자를 자처하며 가해자로 지목된 C팀장과 삼자대면을 시킨 상황에서 "C씨가 사과를 할 테니 받아주라"고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의경부대에 근무하는 영양사 D씨는 배식을 마친 후 손을 씻는 도중 직원이 손을 갑자기 잡으며 '오빠가 닦아주는데 왜 손을 계속 빼냐'고 손을 계속 붙잡고 있고, 회식중 포옹을 하는 등 성추행으로 고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보 받은 경찰청공무직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월까지 성희롱·성추행 23건, 직원 및 대원의 인격모독·폭언 11건 등 경찰청 의경 부대 내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에 대해 빈번한 성희롱과 폭언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도 사내 성추행과 사무소 운영비 횡령 등 비위로 얼룩져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하지만 처벌은 약했다. 미투 운동에 불을 지핀 대학가의 경우 성희롱,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이유로 징계를 받은 대학교수 10명 중 4명은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국회의원이 교육부에 요청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13년~2016년 6월) 전국의 144개 대학 중 서울대 등 38대 대학, 총 47명의 대학교수들이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으며, 이 중 24명(51%)이 해임이나 파면을 당하고 강단에서 퇴출됐으며, 20명(43%)은 여전히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경미 의원은 "대학에서 교수들이 갖는 절대적인 지위를 고려하면 드러난 대학교수들의 성범죄 사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라며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고, 성희롱과 성추행 등은 가해자도 잘못을 인지하지 못할 만큼 습관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 가벼운 징계로는 부족하다"며 중징계 중심으로 징계 양정 기준의 강화를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여성가족부·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정책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100일간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록·성폭력 특별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온라인 비공개 게시판을 만들어 사건 신고를 접수한다.
접수된 사건은 여가부가 관계기관에 조치를 요청하고, 피해자가 기관 내에서 가해자 격리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친고제 폐지 이후 일어난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가 원하면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 조치한다. 또 공공부문 4946개 기관에 대해 다음달부터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온·오프라인 특별점검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