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수익구조 파악 자료 제출 요청…8월 지주회사 제도 개선안 마련
[민주신문=유경석 기자] 지주회사가 편법적 방식으로 총수일가의 2세 또는 3.4세에게 수익을 몰아주는 실태가 8월쯤 공개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62개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수익구조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파악을 위해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 38개사와 기타 지주회사 24개 총 62개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매출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실태조사에 선정된 지주회사는 관련법에 따라 2016년말 기준 5000억 원 미만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 7개사를 포함해 자산규모 5000억 원 이상 지주회사가 대상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주회사는 당초 기업구조조정 촉진과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설립이 허용됐으나 그간 경제력집중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특히 총수일가 지분이 집중된 지주회사가 자‧손자회사 등 소속회사와 거래를 통해 배당 외 편법적 방식으로 수익을 수취해 사익편취,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지주회사가 배당외 수익을 통해 사익 편취, 편법적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악용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요청했다.
대기업집단 소속 조사대상 38개 지주회사는 SK·SK ENS·SK이노베이션, LG, GS·GS에너지, 현대로보틱스, 농협경제지주·농협금융지주, 한진칼텍스, CJ·케이엑스홀딩스, 부영·동광주택산업, LS, 한국투자금융지주, 제일홀딩스·하림홀딩스, 코오롱,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동원엔터프라이즈, 한라홀딩스, 세아홀딩스,아모레퍼시픽그룹, 셀트리온홀딩스, 한진중공업홀딩스, 하이트진로홀딩스, 한솔홀딩스, 삼성바이오로직스, 한화도시개발·한화종합화학·한화지상방산, 신세계프라퍼티, 대림에너지, 에이에스씨, 에스비에스미디어홀딩스, 에스엠티케미칼, 와이즈키즈가 포함됐다.
기타 지주회사 조사대상은 대교홀딩스, 농심홀딩스, 웅진, 반도홀딩스, 키스코홀딩스, 동일홀딩스, 씨지앤코리아홀딩스, 한미사이언스,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삼양홀딩스, 대명화학, 에이케이홀딩스, 넥센, 유라, 삼표, 팔도, 동아쏘시오홀딩스, 사이렌홀딩스코리아, 사이렌인베스트먼츠 코리아, 골프존뉴딘, 홈플러스홀딩스, 홈플러스스토어즈, 원익홀딩스, 에이피지코리아케이이가 24곳이다.
공정위 기업집단국 정창국 지주회사과장은 "조사대상 지주회사의 자발적 협조를 받아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라며 "실태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오는 8월까지 지주회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