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주관구매제 없애기 일환…학생복산업협회 "주관구매제는 헌법 위반"

한국학생복사업협회가 발간한 '교복 적폐 노트'. 사진=민주신문DB

[민주신문=유경석 기자] "교복은 공공재가 아니라 사유재다. 교복 가격을 내리는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소비자여야 한다. 교복산업을 시장에 돌려줘야 한다"

사단법인 한국학생복산업협회는 최근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주관구매제도의 강제적 시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교복 적폐 노트'를 발간하고 회원사 등에 배포 중이다. 

학생복산업협회는 주관구매제도가 서민들의 생계수단인 교복산업에 정부가 개입해 사실상 '갑질'을 하는 적폐라는 입장이다. 나아가 주관구매제는 교복산업 자체를 붕괴될 위험으로 내몰아가는 '반민주적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복 주관구매제는 학교가 학부모로부터 교복비를 받아 학교의 특별회계로 편입시킨 후 교육부와 교육청이 시달하는 가격상한을 정하고 입찰 절차에 따라 교복을 구매해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제도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교복 공동구매제 등 폐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2015년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교복 적폐 노트를 요약하면, 교복시장은 '비싸다' '폭리를 얻는다' '대기업 사업이다'는 3가지 허구적 주장이 존재하며, 그 결과 교복주관구매제도가 탄생했다는 것이다. 결국 교복 적폐 노트는 3가지 허구적 주장의 실상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교복은 비싸지 않다는 주장이다. 교복은 제조, 유통, 판매과정에서 소요되는 재료비, 인건비, 판매관리비, 수수료 등이 성인복과 차이가 없지만 '학생이 입는 옷은 싸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비싸게 여겨질 뿐이라는 것이다. 실제 교복 제조원가(자켓·니트·셔츠·바지)는 12만 원으로, 이는 남성정장(자켓·셔츠2·바지) 11만 원과 비슷하다. 하지만 판매가격은 교복은 24~26만 원선인데 반해 남성정장은 45~120만 원으로 2~6배 가량된다는 것이다.

교복업체가 폭리를 취하는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국내 교복시장 규모는 2700여억 원으로 1000개 이상 업체가 경쟁하고 있다. 2016년 전국 대리점 연간 평균 매출액은 6억5000만 원, 영업이익은 3375만 원으로 집계됐다. 월 평균 300만 원 꼴이다. 게다가 학생 수가 크게 줄면서 시장이 축소되고 주관구매제가 시행되면서 경영난 가중으로 직원 수를 30% 이상 줄이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주관구매제도는 헌법 위반'이라는 내용. 자료=한국학생복산업협회 발간 교복 적폐 노트 발췌

대기업 참여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1970년대에는 제일모직, 제일합섬, 선경 등 대기업이 교복 원단을 생산했기 때문에 교복산업에 대기업이 진출한 것은 사실이나 1980년대 교복자율화로 대기업이 손을 뗐고 단 한 주의 대기업 지분도 없다는 것이다. 

국내 주요 교복업체의 시장점유율은 엘리트학생복(25%) 아이비클럽(24%), 스마트(18%) 스쿨룩스(14%) 등이다. 현재 교복업체 1000여개 회사 가운데 엘리트학생복 등 브랜드 4사 역시 매출규모가 400~650억 원에 머물고 있다. 주요 교복업체 대리점은 800여개, 일반업체(개인사업장)는 200여개에 달한다. 결국 교복사업은 대기업의 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대다수 소상공인들의 생계형 사업이라는 것이다. 

유낙열 학생복산업협회 전무는 "교복 가격에 문제가 있으면 시장경쟁을 통해 자율시정을 유도해야 하고, 자유 시장경제라는 헌법 질서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면서 "교복산업의 대규모 도산을 막을 제도적 대안 마련을 위해 4월 전 공청회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학생복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전국 공립학교 교복 입찰(학교 주관 공동구매) 가격 상한은 29만 원(동·하복 한 벌)선이다. 생활복 등을 추가할 경우 가격은 40만 원 수준에 이른다. 학교·지역별로 차이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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