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113개 4년제 대학 종합감사 미실시 현황 공개
[민주신문=홍의석 기자] 경희대학교가 가수 정용화의 특혜입학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는 가운데 '이름 있는' 사립대학교들이 긴장하는 분위기다. 사립대학 세 곳 중 한 곳은 설립 이후 단 한 차례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용화 씨 파문을 계기로 사립대학에 대한 종합감사 여론이 들끓을 경우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치닫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4년제 대학과 전문대 종합감사 미실시 학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설립 이후 교육부 종합감사 미실시 사립대학은 전체 350개교 중 4년제 대학 62개교, 전문대 51개교 총 113개교로 나타났다.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립대학에는 가수 정용화의 특혜입학으로 논란이 된 경희대를 비롯해 가톨릭대, 고려대, 서강대, 연세대, 포항공대, 홍익대, 명지대 등이 대거 포함됐다. 이화여대 역시 정유라 씨 특혜 입학·졸업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 종합감사를 받지 않았고 명지대는 사학비리 여파로 홍역을 앓는 중이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과 교육부 내부 감사규정에 따라 종합감사, 회계감사, 사안감사의 권한을 갖고 있다.
종합감사는 학교당 12명 정도 감사인력이 투입돼 10일간 실시되는 것으로 연간 3~5개교에 그치고 있다. 회계감사는 외부 회계사 2~3명을 포함한 학교당 4~5명이 투입돼 5~8일간 실시하며 연간 30개교 내외가 대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학감사 전담인력 9명의 한정된 감사인력과 형편상 대규모 인력이 장기간 투입되는 종합감사는 사회적 물의 야기 등 문제대학 위주로 실시하고 있고, 부정․비리에 취약한 회계분야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종합감사 미실시 대학에 대해서는 회계부분감사, 특정감사 등과 감사원 감사를 1회 이상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노웅래 의원실 관계자는 "유명 사립대학들이 설립된 이래로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대학에 매년 수백억씩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종합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한편 가수 정용화는 2016년 10월 경희대 응용예술학과 박사과정에 지원하고 면접 평가에 출석하지 않아 불합격했다. 2개월 뒤 추가 모집 때도 면접장에 오지 않았지만 지원자 8명 중 최고점을 받고 합격해 의혹에 중심에 섰다. 아울러 당시 이모 교수가 정씨가 두 번의 면접의 불참하자 기획사를 직접 찾아가 면접을 봤다고 알려지면서 교수의 '출장면접' 논란도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