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대학일자리센터 101개교 확대…일학습병행제·청년고용디딤돌 '초저임금·허드렛일'
[민주신문=유경석 기자] 정부 청년고용정책이 겉돌며 체감실업률을 높이고 있다.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은 확대되는 반면 일학습병행제와 청년고용디딤돌은 취지와 달리 운영되면서 청년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노동부, 대학일자리센터 101개교로 확대
올해 대학일자리센터를 운영하는 대학이 전국 101곳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가 청년들이 대학 안에서 체계적으로 진로지도와 취업·창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학일자리센터 소형사업 운영대학 30개교를 추가 선정했다. 소형사업 선정으로 소규모 대학이나 지방 소재 대학생들도 진로설계·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현재 연간 사업비 6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사업 61개교와 연간 사업비 2억 원인 소형사업 10개교 총 71개교를 운영하고 있다.
대학일자리센터는 대학 재학생과 지역 청년들에게 진로나 취·창업을 상담·지원하는 곳이다. 노동부가 연간 사업비의 5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한다.
올해 대학일자리센터 소형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소규모 대학 14개, 전문대 8개, 청년 밀집지역 대학 8개 총 30개교다.
재학생 5000명 내외인 소규모 대학에는 경남과기대(경남 진주), 고려대 세종(세종), 광주여대(광주 광산), 동덕여대(서울 성북), 동명대(부산 남구), 서원대(충북 청주), 순천대(전남 순천), 우석대(전북 전주), 위덕대(경북 포항),한경대(경기 평택), 한국항공대(경기고양), 한세대(경기 군포), 한라대(강원 원주), 한서대(충남 서산)가 선정됐다.
전문대에는 경남정보대(부산 사상), 군장대(전북 군산), 김포대(경기 김포), 대경대(경북 경산), 동서울대(경기 성남), 순천제일대(전남 순천), 오산대(경기 오산), 인덕대(서울 노원)가 이름을 올렸다.
대학‧청년층 밀집지역 대학 등 기타 대학으로 경남대(경남 창원), 국민대(서울 성북), 대구가톨릭대(경북 경산), 부경대(부산 남구), 성균관대(서울 종로), 순천향대(충남 아산), 충남대(대전 유성), 한림대(강원 춘천)가 추가됐다.
노동부는 "공모에 선정된 30곳은 지역·대학 특성을 고려한 운영모델을 제시해 대학 저학년부터 체계적인 진로·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 믿고 취업하니 '노동법 위반'
청년 대상 취업상담이 확대되고 있지만 취업현장 상황은 기대와 달라보인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일학습병행제도와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이 취지와 달리 운영된다는 지적도 있다.
일학습병행제도는 도제 제도처럼 기업이 취업 희망자를 채용해 이론과 실무를 함께 배울 수 있도록 교육과 일을 함께 병행해 청년 일자리의 양질을 향상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2013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4년 본격 시행됐으며, 2016년 말 기준 학습기업 8679개소, 학습근로자 3만5324명으로 매년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 예산도 2014년 434억 원에서 2015년 1016억 원, 2016년 1089억 원, 2017년 1295억 원, 2018년 1317억 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의 노동법 위반 현황 역시 2013년 115건에서 2016년 27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노동법 위반 횟수는 총 858건이었으며, 직종별로는 기계 분야에서 37.1%(318건), 정보통신 분야 15.3%(131건), 전기전자 분야 14.2%(122건) 순이었다.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역시 대기업, 공공기관의 단기 직업훈련이나 하청업체 인턴십을 제공에 머물거나 저임금 하청업체 노동자로 고착화시겼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의 2016년 고용디딤돌 사업 기업별 세부 지원내역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제출한 고용디딤돌 2016년도 사업비 집행실적 정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디딤돌에 참여한 청년은 총 7692명으로 이들 중 6984명이 주요 대기업· 공공기관 33곳에서 1~3개월 정도의 직업훈련을 마쳤다. 또 5045명(72.2%)이 해당기관이 알선한 협력업체나 관련 중소기업에서 2~6개월가량 인턴으로 일했다. 하지만 인턴을 마친 뒤 정규직으로 채용돼 2017년 8월 말 현재 '고용유지' 상태로 집계된 인원은 2953명(38.4%)에 불과했다.
청년체감실업률 22.5% OECD 평균 상회
2877명을 상대로 프로그램을 진행한 SK의 고용유지비율은 39.1%, 1033명이 지원한 삼성전자는 36.9%, 301명이 지원한 KT는 42.2%였다. KT를 통해 자회사 KTNS 등에 채용된 이들은 월 160만원의 초저임금을 받으면 일을 했다. 현대자동차에는 668명이 지원했는데 48.6%인 315명만이 150곳의 1차 부품업체들로 뿔뿔이 흩어져 채용됐다.공공기관들의 실적은 더 바닥이다. 62명이 신청한 산업안전보건공단과 59명이 신청한 한국수력원자력의 고용유지 인원은 단 1명에 불과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농어촌공사는 각각 50명과 56명이 신청했는데 고용유지 인원은 0명이었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다른 나라, 다른 연령대 보다 취업에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2011년 이후 15~29세 청년실업률은 7.6%에서 2016년 9.8%(+2.2%p)로 빠르게 상승했다. 특히 25~29세 청년실업률이 같은 기간 6.5%에서 9.2%(+2.7%p)로 더 가파르게 상승했으며, 2016년에는 OECD 평균을 앞질렀다.
전체 실업자 수 대비 25~29세 실업자 수 비중은 우리나라가 23.3%로 단연 최고수준이다. 더욱이 오는 2021년까지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세대인 에코붐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취업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2017년 8월 기준 공식 청년실업률이 9.4%였고, 체감 청년실업률은 22.5%를 기록했다. 장기간의 불황으로 취업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취업을 포기하는 청년들까지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이와 관련 "상대적으로 부족한 공무원, 공공사회보장지출 수준 등 국민이 누리는 열악한 사회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도 공공일자리 확대는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고, 한정애 의원은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 선정 시 노동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선정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위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청년노동자들이 부당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