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준성 숭실대 총장 "남북경협은 협력과 평화의 동북아 일구는 지름길"

[민주신문=홍의석 기자] "새로운 남북경협의 패러다임을 구축할 수 있는 논의에 착수하고, 신기술을 중심으로 한 경협과제의 협의를 추진해야 한다"

이상준 국토연구원 부원장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의 활로? 남북경협에 묻다' 정책토론회에서 "신성장동력 육성을 고려한 실천발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상준 부원장은 이날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미래 구상'에서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이익과 조화되는 한반도개발의 논리를 홍보하는 등 우호적인 국제여론을 조성하는 노력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구체적인 동북아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를 착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남북간 교류가 활성화 되고 경제통합이 현실이 될 경우 경제적 효과가 대단히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는 연간 추가로 1%의 성장을 더 할 것으로 기대되고, 남북한 직교역 및 북한 자원개발에 따른 수입대체효과는 연간 2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08만명의 고용창출은 물론 향후 10년간 875조 원을 투자하는 경우 기대효과는 122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경제가 빠르게 성장한다면 시장으로서 북한의 의미는 급속도록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의류, 핸드폰, 가전제품 등 소비재뿐만 아니라 금속 및 화학 소재, 기계류, 섬유 등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의 경우 2005~2010년 남한경제에 미친 파급효과를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추정하면 44억 달러의 생산유발효과와 14억 달러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2만7000명의 취업유발효과, 1만9000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남북한 및 중국 동북3성지역을 연결하는 초국경 경제권이 형성되면 한국경제는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북한 무역의 대부분은 중국과 이뤄지고 있고, 특히 광물자원개발은 거의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나진항은 중국의 동해진출, 러시아의 동아시아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이상준 국토연구원 부원장은 신성장동력기반의 한반도 장기 산업벨트로 서해축과 동해축을 제안했다. 

서해축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목포-광주-새만금-수도권-해주-평양·남포-신의주를 연결하는 첨단산업 및 국제물류, 국제관광 산업벨트로 구성된다. 

또 동해축은 강원권을 중심으로 부산-울산-강릉-청진-나선을 연결하는 물류, 에너지, 국제관광 산업벨트를 구축하는 것이다. 

황준성 숭실대 총장은 남북경협과 관련 "남북이 일일생활권에 속한 가운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구체화되어 나간다면 북한 당국은 핵 없이도 안보위협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며 "또한 우리의 지평을 동북아로 넓혀 갈등과 반목의 동북아 시대를 종결하고, 협력과 평화의 동북아를 일구어내는 지름길"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한국경제의 활로? 남북경협에 묻다' 정책토론회는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경수 국회의원, 숭실평화통일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공동주최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