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권력기관 인사권 내려놔야” vs “본인부터 내려놔라”
대정부 질문을 마친 뒤 동료 의원들에게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남재균 기자] 강원랜드 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법사위원장 사퇴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7일 교육·사회·문화 부분에 대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질의자로 나선 권성동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아무리 권력을 분산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권력기관에 대한 인사권이 있는 한 일부 출세지향적인 검찰의 근본적 원인을 해소 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이 인사권이 있는 대통령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하명 수사만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이 권력기관에 대한 인사권을 내려놓고 기능을 재편하면 (검찰 개혁이)성공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사법개혁 특위가 큰 결단을 내려 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 총리의 답변이 끝나자 본회의장에 앉아 있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사위원장 본인 인사권부터 내려놓으시죠”라고 소리쳤고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제 법사위원장 인사권은 본회의에 있는 의원들이 갖고 있다. 그만두라면 그만두겠다 의결주시길 바란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그는 “권력은 유한하다. 화무십일홍이다. 권력의 의지가 넘칠 때 자중하는 것이 옥체를 보전하는 길이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권 의원의 법사위원장 사퇴를 주장하며 공방이 오간 바 있다.
민주당 간사인 금태섭 의원을 비롯해 박범계, 박주민, 백혜련, 이춘석, 정성호, 조응천 의원들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논란 중심에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있고 채용비리는 지금의 심각한 청년실업난을 생각할 때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권 위원장의 혐의유무가 명확해질 때까지 법사위원장직을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보이콧을 선언, 5분 만에 퇴장했다. 이 때문에 이날 예정돼 있던 83건의 법안심사도 전면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