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대표 “민주당의 소극성과 무책임성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정의당은 6일 오전 ‘민심 그대로, 지방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연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치개혁을 외면하고 있다”며 작심 비판했다.
정의당은 결의문을 통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촉구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장악한 시도의회가 4인 선거구를 둘로 쪼개 선거를 치러왔다”며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기초의원 선거구 1034개 중 2인 선거구가 59.3%에 달한 반면, 4인 선거구는 단 2.8%에 불과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의당은 지방의회부터 민심 그대로 정치개혁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시의 광역의회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기초의원 선거구의 선출 정수를 3인에서 5인까지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심 그대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해달라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담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선거법 개정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모든 선거제도는 민심 그대로, 의회가 구성되는 것이 최선이다. 최대한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 없이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특정정당이 독식하거나, 거대양당이 나눠먹는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특정정당의 독식과, 양대정당의 나눠먹기를 보장하는 현행 선거제도 아래에서 기초의회도 광역의회도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지적하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소극성과 무책임성을,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개헌안을 놓고서는 자유한국당과 예민하게 촉을 세운 민주당이 선거구 획정에선 사이좋게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고 있다”며 “국회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확대 입법을 하지 못한다면, 민주당이 절대과반을 차지한 서울시의회는 기존 나눠먹기식 2인 선거구를 고수할 가능성이 거의 100%이다. 이런 식으로 끝끝내 기득권을 끝내 포기하지 못하겠다면, 더는 어떤 개혁도 입에 담을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상정 의원도 “시민사회계와 함께 민심그대로 선거개혁을 촉구해왔다. 지방선거 기초의원을 3 내지 5인으로 중선거구제를 확대하는 제도개선은 커녕 최소한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지 못하게 하는 개정이라도 하자고 추미애 민주당 대표한테 요청해왔지만 민주당은, 추미애 대표는 침묵으로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기초의원 선거의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선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있다. 온몸으로 개혁을 거부하는 한국당은 그렇다 치고 적극적으로 개혁에 나서야 할 민주당이 거부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며 “어떻게 촛불정신을 계승하고 정치개혁을 한다고 입으로 말할 수 있겠는가? 다시 한 번 개혁을 외면하는 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지금이라도 촛불 시민의 열망인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