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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바뀌면 몸살 앓는 역사교과서...북한 남침 삭제한 '6·25전쟁' 논쟁 점화새마을운동·동북공정·유엔군참전·인천상륙작전 등 삭제…교육부 “상반기 집필기준 확정”
  • 이승규 기자
  • 승인 2018.02.0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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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이 지난달 31일 공개됐다.  교육부 한 관계자가 언론에 배포될 대한민국 정부 수립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민주신문=이승규 기자] 오는 2020년부터 고교생들이 배울 새 고교역사교과서의 집필 기준 시안에 ‘북한 정권의 전면적 남침으로 발발한 6·25전쟁’이란 표현이 삭제돼 교육계 전반에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새마을운동, 동북공정 등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내용들이 집필기준 시안에서 대거 삭제되면서 시작된 이번 논란은 정권에 따라 역사교과서의 역사기준이 좌지우지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 5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개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에 따르면 ‘북한 정권의 전면적 남침으로 발발한 6·25전쟁’이란 표현이 ‘6·25전쟁’으로 단축 교체됐다.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6.25전쟁은 북한이 남한으로 침략했다는 것으로 정리했는데 새 고교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시안에서는 누가 먼저 침략을 개시했냐는 주체가 빠진 것이다.  

물론 1980년대 이전 학계에서는 6.25전쟁의 시작은 북한에 있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소련의 스탈린과 북의 김일성이 계획하고 주도해 남한을 침략했다는 것이 정설로 굳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 다른 시각의 의견도 나왔는데 미국의 정치학자 브루스 커밍스는 ‘한국전쟁의 기원’ 등의 저서에서 당시 한국의 대통령 이승만이 계획한 북진통일에 미국이 암묵적으로 동의해 북한의 선제남침을 유도했다고 서술했고 이 내용은 1980년대 학계에 충격적인 파문을 만들며 널리 알려졌다.

하지만 이 후 러시아, 중국 등에서 김일성과 스탈린의 서신 등 북한의 선제 남침을 증거하는 비밀자료가 공개됐고 6.25전쟁의 시작은 북한의 선제 남침으로 시작됐다고 정리됐다.

이번에 개편된 새로운 고교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시안에서 ‘6·25전쟁은 북한의 남침’이라는 표현이 삭제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수정주의 역사관’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6.25 전쟁 발발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사실은 명백하지만 “역사해석의 다양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역사학자들의 입장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더불어 이번 교과서 집필 기준 시안에는 새마을운동, 동북공정, 유엔군참전, 인천상륙작전 등예민한 사안도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박근혜 정부는 중·고교 역사·한국사 국정교과서를 모든 학교에 일괄 적용하려 했다가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딪쳤고 결국은 지난해 1월 국·검정 혼용 체제를 도입했다. 

당시 박근혜 정부가 적용하려던 중·고교 역사·한국사 국정교과서는 ‘우편향’ 논란이 심각했는데 대한민국 수립일이 헌법 전문에 기술된 1919년 3월1일이 아닌 1948년 8월15일로 반영된 것과 박정희 정부에 대해 ‘독재’라는 표현 대신 ‘권위주의 정치체제’라고 표현했다. 아울러 유신체제에 대한 비판을 축소 기술한 것 등 친일과 독재 미화 등의 내용이 학계와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었다.

그 후 새로운 정권이 탄생하자 문재인 정권은 국정교과서 폐기를 지시했고 교육부는 즉각 폐기 절차에 착수했다. 또한 교육부는 새 집필기준이 적용된 교과서를 제작해 2020학년부터 중고교생들이 배우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과정평가원 시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교육과정심의회와 운영위원회 등의 과정을 거쳐 상반기 집필기준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규 기자  press336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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