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공공성 강화' 철도정책 재검토..KTX해고자복직·SR 통합 관심
[민주신문=유경석 기자] 잇따른 정치인 사장 임명으로 '낙하산 인사' 논란을 빚는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신임 사장에 오영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51)이 임명됐다.
오 신임 사장 취임으로, 철도 공공성 강화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정책이 실효를 거둘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철도 경쟁체제 도입과 철도민영화 정책을 추진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철도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KTX 해고자 복직과 수서고속철도(SRT) 합병이 선결과제가 될 전망이다.
오영식 신임 사장 3선 의원 출신
한국철도공사 새 사장에 오영식 전 의원이 임명됐다. 6일 코레일 등에 따르면 오 신임 사장은 이날 코레일 대전사옥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임기는 오는 2021년 2월5일까지다. 코레일 사장은 지난해 7월 홍순만 전 사장이 물러난 뒤 약 7개월간 공석이었다.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오 신임 사장은 16대와 17·19대 3선 의원을 역임했고 20대 총선에 불출마한 뒤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조직본부 수석부본부장을 맡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잘 읽는 복심(腹心)중 한 명이다.
오 신임 사장의 첫 과제로 KTX 여승무원을 포함한 해고자 복직 문제와 SRT(수서고속철도)와 통합 문제 해결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가기간교통망의 공공성 강화를 내걸었다. 국가기간교통망, 특히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SRT 분리, 민자사업 확대 등 철도민영화 정책의 중단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오 신임 사장은 이에 따라 앞선 정부가 추진한 철도산업 발전방안과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전면 재검토 또는 폐기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수서고속철도(SRT) 출범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명박 정부는 수서고속철도를 민명화하려 했으나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KTX 민영화를 중단했다. 반면 박근혜 정부는 2013년 6월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철도민영화 추진을 강행했다. 이어 2013년 12월 경쟁체제 도입을 이유로 코레일이 출자한 자회사 (주)SR에게 수서고속철도의 운영을 맡겼다.
특혜 시비 (주)SR 합병 첫 과제…철도산업 발전방안 등 전면 재검토 전망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코레일과 SR의 완전 합병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크다. 코레일의 분석에 따르면 코레일과 SR의 완전 합병시 코레일에 전이되는 순익은 3250억 원으로 추정되는 반면 SR이 코레일의 완전자회사로 편입될 경우 코레일에 전이되는 순익은 103억 원에 불과했다.
SRT에 대한 사업면허는 (주)SR(舊㈜수서고속철도)이 갖고 있는데, SR의 출자금액은 모두 800억 원으로 코레일이 전체 지분의 41%를 갖고 있는 최대 주주다. 아울러 사학연금 31.5%, 기업은행 15%, 산업은행 12.4%를 보유중이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가 SRT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시각도 많다. 2016년 12월 개통한 SRT는 상호승차권 발매, 저가 차량임대, 투자자 수익률 보장 등 특혜를 받는 반면 코레일은 매출액과 순이익이 떨어지는 등 경영이 악화되면서 일반철도와 벽지노선 운행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국토교통부는 철도민영화 압박수단으로 코레일에 선로사용료 할증제도를 도입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선로사용료 할증제도는 철도사고 발생 시 철도운영자가 납부하는 선로사용료를 할증하는 제도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의 2017년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국토부 내부문건을 보면 선로사용료 할증제도 추진배경으로 '코레일이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퇴출 및 신규 사업자 진입이 현실적으로 곤란'하고, '경쟁체제 도입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기관에 직접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혀 사실상 민영화 압박용을 암시했다.
현재 철도운영자은 코레일과 SR은 각각 영업수입의 34%와 50%를 한국철도공단에 선로사용료로 납부하고 있다. 부족분은 추가 차입을 통해 충당하고 있다. 코레일은 SRT와 통합하면 운영 유지비를 줄이고 수익을 더 창출할 수 있어 선로사용료 납부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SRT는 선로사용료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철도정책 수립을 위한 준비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철도산업 발전방안과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공식적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영식 제8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은 취임사에서 "코레일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은 안전에서 시작된다"며 "사람 중심, 현장 중심의 절대적 안전체계를 확립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코레일의 사명이자 존재 이유"라고 말했다.
오 사장은 이어 "SR과 통합은 공공성의 강화와 국민편익 증진이라는 관점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짧은 철도거리를 인위적으로 분리하고 경쟁시키는 것은 규모의 경제 효과를 반감시켜 국가적 비효율을 초래할 것"이라며 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오영식 사장은 6일 오전 대전 코레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SR과 통합을 포함한 철도 공공성 강화, 절대적 안전체계 확립, 경영혁신 및 마케팅 역량 강화를 통한 서비스 개선, 남북철도 및 대륙철도 진출, 동반자적 노사관계의 전범(典範) 구축 등 주요 경영 방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