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조 울산과학대 교수 국회 세미나서 주장..."제5섹터는 소외된 소수의견 반영"
[민주신문=홍의석 기자] "지역화폐를 매개로 한 풀뿌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가칭)제5섹터가 요청된다"
김병조 울산과학대학교 겸임교수는 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영업자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세미나에서 "제5섹터는 지역화폐를 매개로 한 민주집중제적 논의 구조를 의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새롭게 제안된 제5섹터는 기존 집단주의적인 성격의 1~4섹터와 달리 소외된 다양한 소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 지자체–기업-NGO(비정부기구)는 물론 NPO(비영리기구)-사회적 경제(SE: Social Economy)-BCN(지역주민․생산자․노동자․시민)이 참여하는, 전(全)사회적 통합 네트워크(연결 경제)라는 설명이다.
제5섹터에서 지역화폐는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한다. 지역화폐는 법정화폐가 없어도 재화와 서비스를 서로 주고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화폐는 한정된 지역, 특정한 조건으로 상품과 서비스로 교환할 수 있는 수단이다. 즉 모든 사람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돈이 없더라도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생활할 수 있게 상호 부조․자조하는 수단인 셈이다. 이는 대기업 대형마트 및 SSM(Super Super Market)이 지역상권을 잠식하면서 자영업자 등 생존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데 대한 대안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전국 슈퍼마켓협동조합(2017)에서 발표한 골목상권 출점 현황 보고에 따르면 SSM은 롯데수퍼 388개, 하나로마트 2038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422개, GS 수퍼마켓 258개, 이마트 에브리데이 162개 등 1만여개에 달한다. 이중 신세계 이마트는 156개 점포로 수도권 내에서 가장 많이 출점해 있다.
SSM은 체계화되고 효율화 된 판매시스템으로 급속도로 시장을 장악하면서 골목상권/전통시장,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됐다.
김병조 교수는 "중앙화폐에 비해 지역화폐일 경우 자기지역 경제적 파급효과가 112~113%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지역의 생산, 부가가치, 취업이 증가하는 것"이라며 기초연금 재정을 이용한 상품권형 지역화폐(GLC-BP) 도입을 제안했다.
기초연금은 전 국민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연금으로,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이하를 기준으로 국민연금과 연계해 최대 월 20만6050원에서 최소 20만 원까지 지급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대책TF'(단장 박광온)와 정책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자영업자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지역화폐를 통한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심도있게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