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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인구조로(人口早老) 세계 최고 수준...2060년 일본 고령화 추월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후유증 심각, 고령자 10명 중 4명 이상 빈곤층 큰 과제
  • 이승규 기자
  • 승인 2018.02.0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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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큰 폭으로 높아지는 우리나라 인구고령화율은 2060년이면 세계 최고령화 국가인 일본을 앞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25년에는 고령화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 일본이 기록하고 있는 최단기간 최대속도의 고령화 기록을 깰 것으로 보인다. 

[민주신문=이승규 기자] 고령화로 인한 저성장이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로 떠오른지 오래다. 현대사회가 고령화에 진입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구조로(人口早老) 국가로 변해가고 있다. 시기적절한 대처방안이 매우 절실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윤경 연구위원은 지난 4일 복지포럼에서 ‘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대응방향 모색(일본사례의 시사점검토)’ 보고서 내용을 인용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율이 7%를 넘는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를 거쳐 2018년 고령율이 14% 이상인 고령사회(aged society),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고령화율 20~21%이상, super aged society)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무섭게 치솟고 있는 국내 인구 고령화율은 2060년을 고비로 현재 세계최고 고령화국가 일본을 앞서고 고령자들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경제, 산업, 사회보장 등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의 대표적 키워드로 ‘급격한 고령화’를 지목했는데 일본은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는데 25년,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를 넘는데 10년이 소요됐지만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율 7.2%로 고령화사회에 들어선 후 올해 고령화율 14.3%로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하고있다.      

보고서는 통계청 인구 추계를 통해 국내 고령화율은 2065년까지 계속 증가해 42.5%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나라 고령화율이 급격히 증가한 중요한 원인은 낮은 출산율과 수명증가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미 고령화를 경험한 국가에서는 합계출산율 2.0이하의 낮은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이미 고령화가 급격히 지속되는 국가는 더욱 낮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미 일본은 1970년 합계출산율이 2.04명에서 2010년 1.34명으로 감소했으며 한국은 1970년 4.65명에서 1990년 1.57명까지 감소한뒤 2010년 1.17명으로 세계 최하 수준까지 떨어져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더불어 기대수명은 1970년 58.8세였으나 2010년에는 급속히 증가해 79.5세로 약 20.7세가 증가했다. 2060년에는 기대수명이 88.5세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보고서에서는 생산가능인구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총량적 인력부족이 심화돼 전체적인 노동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력 평균연령은 2015년 40.3세에서 2030년에는 42.9세로 증가, 잠재성장률은 2001~2010년 4.42%에서 2051~2060년 0.99%로 하락, 국민연금은 2044년부터 수지적자, 2060년 적립기금 소진, 건강보험은 2018년부터 당기수지 적자 전환, 2023년 적립금 소진, 치매고령자 2015년 65세이상 9.79%에서 2060년 16.74%까지 증가 등의 후유증도 예상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현고령자의 특성에 대해 일본 고령자는 독거율이 점차 높아졌고 우리나라의 65세이상 고령자는 이미 일본보다 높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한 국내 고령자의 빈곤을 우려했는데 1980년대 이 후 고성장을 이룬 일본의 고령자들은 비교적 안정적 경제생활을 누리는 것에 비해 국내 고령자들의 46.5%는 빈곤층이 두터워 고령사회에서의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지적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나름대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저출산대책과 함께 이슈화 되면서 오히려 관심을 상대적으로 덜 받고 있다며 외국처럼 초고령사회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금 시점에서는 본격적인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고령사회 대응 종합계획안 수립을 저출산계획과 별도로 준비할 것을 제안한다. 2025년 베이붐세대가 후기고령자인 75세이상으로 진입하고 고령화율이 20%를 넘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전반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미래준비에 주력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승규 기자  press336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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