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정기능 상실, 공수처 설치 더 미룰 수없는 최대 개혁과제”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추 대표는 5일 민주당 인천시당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담당 검사였던 안미현 검사는 ‘강원랜드’의 특혜채용, 권력형 채용 의혹수사에 대해 당시 춘천지검장의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을 또렷하게 폭로했다”고 말했다.
강원랜드는 무려 493명이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다는 의혹으로 ‘비리랜드’로 불렸고, 현직 국회의원을 비롯한 수십 명이 청탁자로 거론됐다. 하지만 알려진 사건의 규모와 달리 당시 검찰은 1년 2개월간 수사를 했지만 겨우 몇 명만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시킨바 있다. 당시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라는 국민적 비판에 검찰은 ‘외압은 절대 없었다’며 손사래 쳤었다.
추 대표는 “외압 의혹의 중심에 있는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은 법사위원장직을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자격도 없이 자리에 앉아 검찰 개혁을 가로막고, 공수처 도입을 훼방 놓았던 진짜 이유가 검찰과의 물밑거래였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이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까지 확대될 경우 단순한 채용비리 사건 자체를 넘어,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은폐, 축소, 그리고 권력형 외압에 대한 진상조사로 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추 대표는 “이번 사건은 국회 법사위원장, 전직 검찰총장과 지검장 등이 연루된 권력형 외압 의혹이기 때문에 검찰 자체의 진상조사에는 기대할 것이 없다”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가 없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민들은 며칠 전 서지현 검사의 폭로, 그리고 연이은 안미현 검사의 폭로를 보면서 검찰에게 더 이상의 자정능력을 기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망한 일이지 절감하고 있다”며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 검찰이 안에서부터 썩어 무너져 내려가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법정의의 훼손으로 이어졌고, 공정한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의 피해로 떠넘겨졌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대 개혁과제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