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말했던 말을 뒤집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념이라는 것이 그리 바로 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물론 양심이나 자존심 등의 이유로 자신의 말을 바꾸기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몇몇 용감한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공개하고 말을 바꾸기도 합니다.
단체 기억 상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 연설 중 문재인 정부를 향해 “위안부 문제는 재협상하지도 않을 것이면 왜 까뒤집었느냐?”라고 질책했습니다. 그런데 김 원내대표는 “UAE 외교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외교적 사안을 해결할 것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것뿐 인가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초등학생 방과 후 영어교육 금지에 관해서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연일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2014년 만들어졌고 그동안 유예기간을 거쳐 이번에 시행되는 것인데 이 모든 문제가 문재인 정권의 잘못이라고만 합니다.
보수정권 죽이기에만 혈안이 되어서 국민의 안전은 등한시해서 각종 참사가 났다고 자유한국당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의 통계자료로 본다면 오히려 최근 몇 년간 화재 발생 빈도는 약 15%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국민의 안전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신다면 불과 2달 전 소방직 공무원과 해양 경찰의 숫자를 늘려 달라는 정부의 요구를 ‘공무원 늘리기’라고 반대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밀양 화재 사고의 경우 대통령의 책임이라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발언은 다분히 수사적으로 들어 보겠지만 소방 공무원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데는 왜 반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밀양의 시장과 대부분의 시의원들은 자유한국당 소속이고 경상남도의 경우 작년까지는 홍준표 대표가 경남도지사로 재직하셨던 곳입니다. 물론 경상남도 도의회의원 대부분도 자유한국당 소속입니다.
자유한국당 식 언론의 자유
KBS와 MBC는 방송 정상화로 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앞으로 정권의 입맛에 따라 사장이 내려오는 관행을 없도록 다양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사장 선임위원회에 여당이 과반이 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두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여당의 방송장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MBN에서 류여해 전 최고위원과 얽힌 홍 대표의 성희롱 발언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오보를 했다는 이유로 MBN 기자를 포함한 카메라 기자까지 출입 금지를 했습니다. 물론 당사에 있던 언론사 부스까지도 철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은 당 소속 의원실에 알리고 MBN과 접촉하지 말라고 까지 했습니다. MBN를 표본 삼아 다른 언론들에게 경고하는 것으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현장 기자들의 반응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몇몇 방송사에서 질문할 때 답변을 거부하면서 ‘KNN과 SBS는 빼버릴 것이다.’라는 말을 하는가 하면 ‘어떻게 오마이뉴스가 자유한국당 출입을 하느냐’는 등의 그릇된 언론관을 보인적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이야기를 비판없이 보도하는 언론만이 진정한 언론으로 생각하는 정당이 자유 한국당이고 그것이 언론의 자유 인가하는 생각을 합니다. 보도 내용에 불만이나 사실 관계가 다르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하면 되는데 그런 절차적 방법은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는 결과보다는 절차적 과정을 더 중시한다는 사실을 아직은 잘 모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문 대통령은 안된다?
홍준표 대표는 “가상화폐가 도박산업이라면 증권거래소도 카지노”라고 최근 블록체인 기술의 하나인 비트코인에 대한 정부 규제를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그럼 가상 화패 자체가 무슨 전망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요한 것은 비트 코인이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사실은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주식이란 각각의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산업 생태계의 흐름을 읽고 투자하는 것인데 비트코인은 코인이 상승할 가능성만 놓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거래에 있어서 투명하지 못합니다.
작년 한국 기업들을 상대로 대규모 해킹 사태 때 해커들은 비트코인을 요구했던 것처럼 불법적인 거래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도 인터넷으로 각종 불법적인 약물이나 불법적인 용품의 거래는 비트 코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정부가 규제를 해야 합니다. 우리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트 코인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주요 인사들의 이런 언행과 행동들로 인해서 소위 중도우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보수 괴멸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은 홍 대표랑 불과 1살 차이뿐인데 왜 우리만 ‘꼰대’ 냐고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들어냈습니다. ‘꼰대’의 기준이 과연 나이일까요? 나이가 80세가 넘어도 우리 주변에는 존경받는 어른으로 대접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 1 야당의 극우적 형태가 점점 도를 넘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진짜 여당이 실정 할 때 그때의 비판도 국민들이 그러려니 하는 늑대소년의 우화가 생각 날까 걱정스러운 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