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국공립대학과 지역균형발전 세미나…강병수 충남대 교수 "국가는 '큰 결정' 내려야"
[민주신문=유경석 기자] "지역균형발전을 앞당기려면 거점 국·공립대학교의 기본교육 환경과 기술개발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
강병수 충남대학교 교수는 지난달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공립대학과 지역균형발전' 세미나에서 '국·공립대학 중심의 지역균형 발전전략' 주제발표를 통해 "지역혁신을 위해 지역의 유관기관과 상생 및 협업체제를 구축하고 활성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강 교수는 이날 지역균형발전의 핵, 즉 거점 국·공립대학이 쇠퇴하면서 수도권과 지방간 균형발전은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결과 수도권 집중의 결과로 나타난 근린·어메니티 등 모든 지역어메니티의 우위로 인해 지역인재의 수도권으로 유출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균형발전에서 국·공립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기본 교육환경 조성을 꼽았다. 지역인재 유출의 첫 경로인 대학입학 때 서울에 소재하는 최우수대학들에 버금가는 대학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는 것이다. 아울러 대학 졸업 후 취직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기술개발부문으로 대학의 기술개발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강병수 교수는 "국가는 전향적인 입장에서 큰 결정을 내리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며 "지역혁신체제의 기술개발부문의 핵은 거점 국·공립대학교"라고 강조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총장들은 거점 국·공립대학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학생 정원비율 등은 차이를 보였다.
김헌영 강원대 총장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거점대학의 역할에 대해 "지역 거점대학의 발전이 곧 지역사회와 산업으로 이어져야할 것"이라며 "국립대는 지역과 신뢰를 확보하고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종호 서울과학기술대 총장은 "전체 인구대비 수도권지역 인구비율은 49.5%인데 반해 수도권 대학의 정원비율은 36.3%에 그쳐 학생 정원 확보가 시급하다"며 "지방과 수도권 소재 국립대의 동반 발전을 위해 개별 대학별로 학문 분야 및 대학 목적에 따른 특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대학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보장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공립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표환 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대학운영과 재정적 자율성이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는 기능적 구조개혁 뿐만 아니라 국·공립대학 중심의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기본 교육환경 조성과 연구 및 기술개발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과감한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역의 대학은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성장 거점이고 다양성에 기초한 창의적 경쟁력의 원천"이라며 "대학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확대하고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여 대학이 대학답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민석 국회의원(국회교육희망포럼 대표)은 "국공립대학은 국가발전의 원천이고 지역균형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학정책은 지원은 하되 자율성을 최대로 보장하는 것으로, 국립대 육성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대학의 기본을 다시 바로 세울 것을 강조했다.
한편 국공립대학과 지역균형발전 3차 세미나는 지난달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교육희망포럼과 전국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공동 주최로 열렸다. 국회교육희망포럼은 안민석·도종환 국회의원이 공동대표로, 박경미 국회의원이 연구책임의원이다. 김민기·김병욱·노웅래·박주민·설훈·손혜원·신동근·오영훈·유성엽·유은혜·윤소하·이동섭·이종걸·이해찬·전재수·조승래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