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단 구성키로...문무일 검찰총장 “검찰 내 성범죄 엄중 인식”
[민주신문=이승규 기자]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로 검찰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서 검사가 물꼬를 텄다는 반응이다. 그동안 보수적이고 경직된 검찰 조직 문화를 일신하자는 각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9일 서 검사가 검찰 내부게시판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는 31일 오전까지 80여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서 검사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조직 문화 개선을 주문하는 글들이 대부분이다. 그간 불이익을 우려해 실명이 공개되는 게시판에 글을 남기기 주저했다는 자기고백 글도 있었다.
아울러 지금까지 쉬쉬하며 은폐했던 검찰 내 성범죄가 서 검사의 성추행 폭로 이후 연쇄 폭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검찰내부도 긴장된 분위기가 역력하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 출근하던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30일 ‘검찰 내 성범죄 은폐 폭로’와 관련해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우선 진상조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그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검찰청도 서 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 사태와 관련 조속한 진상 규명과 피해 회복을 위한 진상조사단을 꾸리기로 했으며 여성 검사장 조희진(56·19기)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을 조사단장에 임명했다.
조 검사장을 필두로 한 조사단은 신속히 구성될 전망인데 부단장에는 여성정책부서 근무 경력이 있는 여성부장 검사 또는 공인전문 검사를 보임하고 단원은 여성정책·성폭력 분야 공인전문 검사를 투입하기로 했다.
조사단은 서 검사 성추행 의혹 파문 및 검찰 내 성추행 의혹 등 성폭력 관련 사건 전반을 조사할 예정인데 서 검사가 주장한 사무감사 등 인사 불이익과 관련한 부분도 살펴볼 계획이다.
조사단은 서 검사의 피해 관련 진술부터 우선 들을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감찰본부가 전날 저녁 서 검사와 연락이 닿았다고 밝혔다. 조사 방식 등은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조사단이 전면에 나서면서 감찰본부는 지원 역할을 하게 된다.
구체적인 조사 계획 및 방식은 조 검사장에게 모두 일임 됐는데 조사는 일반인 조사도 가능해 향후 서 검사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법무부 국장 등의 조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사건은 서 검사가 지난 29일 검찰내부망(이프로스)에 ‘나는 소망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2010년 10월 장례식장에 조문을 갔다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던 안태근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서 검사가 성추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56·경북 영주·문경·예천)이 사건을 덮었으며 자신은 부당한 인사 발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검찰 내 성폭력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가운데 31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검개위)는 검찰내부에서 은폐되었던 성폭력 실태에 대해 전수 조사에 나서라고 권고했다.
이번 서 검사의 성추행 사건 외에도 암암리에 은폐되었던 검찰 내 하부조직에 대한 성폭력 피해 사례가 많다는 것이 이유다.
지방의 한 검사는 “서 검사가 공개했듯 검찰 조직 내 성폭력 사례는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상명하복식 조직 문화가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서 검사의 경우도 성추행 사실에 이어 인사 불이익이 계속되니까 떨치고 일어난 거 아닌가”라며 “지금 검사들은 게시판에 글을 쓸 엄두도 못 내고 있고, 댓글 쓰는 데 직(職)을 거는 상황이다. 결국 당사자가 용기를 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주영환 대검 대변인은 “우선적으로 진상 규명을 실시하고 향후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을 근절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철저한 진상 조사를 하고 문 총장이 밝혔듯이 책임 있는 사람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면서 “진상 조사가 우선이며 진상 조사 전에 공소시효 등을 거론하면서 조사 범위를 좁히지 않겠다. 이번 기회에 잘못된 불법행위와 비위행위는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